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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8호)

  장애인 이동권, 팔짱 풀고 일을 하라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서울시와 국가인권위 질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국가인권위 점거 단식농성이 아흐레를 넘겼다. 최근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 사건을 계기로 분노가 극에 달한 장 애인들이 극한적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각계의 지지와 격려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0일 인권단체들도 서울시청의 공개사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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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8-21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이동권, 인권, 서울시, 가족, 장애인, 중증장애, 국가, 법, 점거, 퇴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29호)

  10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체’ 주홍글씨

  검찰, 김형주 의장에 '이적단체 가입혐의' 적용

  ... 채워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올해도 그 족쇄는 풀리지 않았다. 광주지검은 공소장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제10기 한총련'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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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국가보안법, 투표, 헌법, 한반도, 국가, 법, 통일, 사상,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26호)

  국제형사제판소 '역사적'출발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 2002년 7월 1일 이전의 범죄에 대해선 처리권한이 없다. ICC규정에 새로 가입하는 국가의 경우, ICC관할권은 그 국가의 가입이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처럼 소급적용을 금지한 것은 좀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현실적 이유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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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3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국가, 고문, 대통령, 법무부, 접근권, 헌법, 제도,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84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9) 제58차 유엔인권위, 파행 끝에 막내려

  이스라엘, 유엔인권위 특별조사단 입국 거부

  ... , 마지막 날 제안국 멕시코가 스스로 결의안을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프랑스 등 일부국가와 대다수 민간단체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했으나, 철회의 배후에는 미국의 압력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유엔인권위원회는 파행적 운영이 극에 달한 회의였다. 재정문제를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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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2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중국, 인권, 국제앰네스티, 사상, 인권위, 제도화, 제도, 파견, 사형제, 피해자, 민변, 국가, 한국, 정책, 연대,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8호)

  수지김 두번 죽인 국정원은 사죄하라

  수지김 유족․인권사회단체, 국정원 앞 집회

  9일 오전 11시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앞에서는 고 김옥분(수지김)씨 유족과 천주교인권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가 모여 '수지김 사건 조작 국정원 규탄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수지김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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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4-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집회, 배제, 안기부, 범죄, 국회, 생명, 인권, 국가, 법, 입법,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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