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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05호)

  "학생들 입 틀어막아라"

  서울시교육청, 관련 사이트 동향파악·현장지도 지시

  ... 최근 두발규제와 내신등급제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이 거세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집회 참석을 막기 위해 소속 학교에 관련 사이트 동향 파악과 '현장지도'까지 지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교육부 차관이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관내 교감 회의'에서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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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4

  인권키워드

  집회, 학생, 광화문, 청소년, 권리, 학교, 배제, 교육, 인권, 자살, 저항, 촛불집회, 저항권, 탄압, 상담,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27호)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 제청

  창원지법 진주지원 권동주 판사는 2일 하모 씨 등 2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1호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현행 집시법 제11조 1호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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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8-03

  인권키워드

  법원, 집시법, 집회,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1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8일 ∼ 5월 14일)

  ... 않아(5/8) 사회단체, 미군 사격장 폐쇄와 불공정한 SOFA개정 촉구(5/12) 2. 집회 불허는 무리수 경찰, 폭력시위 전력을 이유로 축협노조 등의 집회를 불허한 데 이어 민주노총 집회 불허. 그러나 민주노총이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나서는 등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자 이틀만에 애초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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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6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전쟁, 경찰, 대통령, 버마, 법무부, 석방, 난민신청, 불법체류, 국방부, 종전, 철도노조, 단속, 조합,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68호)

  경찰, 차량 안에 시민 불법 감금

  19일 부산역 집회서 ‘집시법 위반’ 이유

  경찰이 집회행사용 방송차량과 운전중인 시민을 강제 납치․감금한 사건이 지난 19일 부산에서 발생했다 이날 부산역 광장에서는 전국연합부산본부와 민주노총 주최로 ｢4․19 정신계승, 민생파탄․비리주범 김영삼 정권 퇴진을 위한 부산시민대회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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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민주노총, 불법감금, 광장, 행진, 불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자료집]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관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이탄희 국회의원,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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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4-12

  인권키워드

  집회, 11조, 집시법, 대통령, 권리, 더불어민주당, 조례, 국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야간집회, 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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