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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가 축소된 상황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20년의 집회금지 현황을 통해 집회금지가 방역조치에 비 례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각 지자체의 집회금지 고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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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8-18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집회, 권리, 국회, 사법부, 안전, 존엄, 행정명령, 감염병, 동료,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단지에 접속하자(20150318)

  ... 낼만한 목소리이고,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들어야 할 이야기이다. 그런데 만약 ‘시민들’이 집회 현장에서 전단지를 나눠주었다면 어떠했을까? 아무런 뉴스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 때나 있었던 저항의 방식이 새삼 주목을 끌고 있는 이유는 현재 권력의 작동방식이 독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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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18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민주주의, 정치, 경찰, 사회운동, 이야기, 군산, 저항, 집, 조직, 권력, 선거, CCTV, 국정원, 뉴스, 지역,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에서는 요즘 집회시위 현장에서 거의 대부분 일반교통방해로 연행되거나 소환되는 상황에 맞서 집단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제작중입니다. 이 가이드북이 어떤 의미에서 제작되고 확산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후원인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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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권리, 경찰, 대법원, 공공, 집시법, 벌금, 기본권, 금지통고, 변론, 사법부, 옥외집회, 인권, 재판, 탄압, 헌법, 행진, 검찰, 변호인, 불법집회, 약자, 신고제,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집회 참석 이주노동자 '표적 연행' 시비

  이주노동자 2명 강제출국 위기…경찰 가혹행위 주장

  집회 뒤 이어진 행진 도중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던 이주노동자 2명이 강제출국 위기에 몰렸다. 지난 26일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비두, 라산 씨는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행진 도중 진압경찰에 의해 구로경찰서로 연행됐다 목동출입국관리사무소를 거쳐 28일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됐다.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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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경찰, 행진,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석방, 동지, 한국, 여권, 집시법, 출입국관리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7호)

  집회· 시위 흠집내기 언제까지

  경찰, 집회 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경찰이 집회 신고시 법적 근거도 없는 '각서'를 강요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7일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곽동철 신부, 정평위)는 청주 동부경찰서에 '불평등한 소파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서명캠페인'에 관한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신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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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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