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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3호)

  한겨레신문 배상 판결 비난

  전국연합·불교인권위 성명

  지난 26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가 "<한겨레신문>은 김영삼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에게 4억원을 배상하고, 1면 정정기사를 게재하라"고 판결하자 사회단체들이 '불공정한 재판'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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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0

  인권키워드

  대통령, 재판, 권력, 퇴진

• 인권하루소식 (204호)

  서울대 여 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첫 재판

  ... 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졌던 ‘성희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12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교수 측의 신청에 따라 우씨와 함께 근무했던 진모씨를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한편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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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3

  인권키워드

  성희롱, 재판, 심리,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03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7일-13일)

  ... 국정책 잘못 규탄(HA.2.8‧13) <집중심리제>불구속사건 단한번 재판으로 처리, 사안 경미한 경우, 피고인 불편 줄이게 신속 진행, 서울형사지법(J.2.12‧23)/재판 집중심리제 실시,서울형사지법, 증거조사 한번에 처리등(C.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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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성희롱, 재판, 일본, 교육, 노조, 위안부, 피해, 한국, 서울시, 피해자, 근로기준법, 농성, 사형, 석방, 장애, 할머니, 경찰, 시대, 미국, 조선, 아시아, 예술, 실업, 근로, 연대, 주민, 문화,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34호)

  [내 말 좀 들어봐] 이장님을 풀어주는 게 평화예요

  대추리 이장님이 풀려나길 바라는 초등학생들의 이야기

  ... 하고 제가 찾아서 알아보기도 합니다. 판사아저씨, 이장님이 감옥에 갇혀있다고 들었습니다. 재판을 한다고 했죠? 대화를 해서 말로 해야죠! 말로 풀 수 있도록 좋은 판결을 내 주세요. (임예지)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김해란이에요. 판사님이 공정하다면 이장님과 대추리 주민들의 편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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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 예지, 해란, 성현, 성호 2006-12-19

  인권키워드

  대추리, 평화, 감옥, 정부, 대통령, 재판, 집, 기지, 마을, 법원, 전쟁, 평택, 이야기, 갯벌, 가족, 촛불, 투표,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한 공무집행이어서 불문에 처함'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생각이 들어 재판밖에는 없구나 싶었다"는 윤 씨는 같은달 국가를 상대로 4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초기 한 경찰로부터 "서로 귀찮게하지 말자"면서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전화가 왔다. 윤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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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재판, 불법, 질문, 권리, 범죄, 동행, 국가,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법, 법원,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집, 무시, 벌금,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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