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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8호)

  경찰,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의사표현에도 족쇄

  조합원들 마구잡이 연행에 집회장까지 침탈

  ... 앞서 18일 오전 평택경찰서는 대회에 참여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평택시지부 사무국장을 영장도 없이 수갑을 채운 채 연행하여 1시간 30분 동안 구금했다. 또한 17일 오전 영등포구청에서 선전전을 진행한 공무원 38명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옥내에서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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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1

  인권키워드

  경찰, 공무원, 집회, 탄압, 공권력, 노동3권, 불법, 국가,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회, 남용, 노조, 영장, 경찰폭력,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2호)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

  ... 된다. 그리고 정통부와 병무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각각 자신의 단속분야에서 법원의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를 할 수 있다. 범죄에 대한 수사는 인신의 구속 등 인권침해를 필연적으로 유발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수사권도 검사와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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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6

  인권키워드

  단속, 범죄, 경찰, 공무원, 법무부, 불법, 영장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고 소속의 안기부 직원들이 원고를 체포하면서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그러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위 안기부 직원들이 원고를 파출소에 강제로 연행하여 감금한 행위는 명백히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겠다.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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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4호)

  지겹다 ‘빨간 딱지’

  부산경찰청, ‘동창회 사건’ 발표

  ...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3일 경찰은 연행자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부산노동자회’ 교육위원 이의엽 씨와 ‘전진 2001’ 활동가 이창규 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나머지 14명의 연행자들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김창현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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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북한, 탄압, 국가보안법, 노동자, 사상, 석방, 영장, 저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2호)

  5·6공 군의문사 밝혀라

  유가협, "한점 의혹없이 진상규명 해야"

  ... 창복, 추모단체연대회의) 소속 회원들은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장도 없이 강제입영되어 살해된 뒤 자살이나 사고사로 위장된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의문의 죽음의 진상규명을 외면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유가협 등이 밝힌 군 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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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6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자살, 군대, 학생운동,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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