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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0호)

  기획연재 ⑤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창살 없는 감옥생활', 수배·미복권자

  ... 가 될 자격이 없다. 실력이 모자라서, 성품이 모나서가 아니라, 단지 미복권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해당하는 서울대 조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른바 '남민전' 사건에 연루됐던 이수일(46) 씨도 미복권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88년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93년 잔형면제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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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6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양심, 감시, 공무원, 법무부, 수사기관, 해고, 학교, 선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입법자가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에서 주로 수사기관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유형의 범죄에 속하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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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남용, 차별, 헌법, 가혹행위, 공무원, 법, 입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3호)

  기술학원사건대책협, 매매춘여성복지대책 촉구

  ... . 이들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즉각 개정할 것 △경찰, 포주, 공무원, 기술원 관계자가 결탁된 각종 비리를 철저히 수사할 것 △기술원 등 직업보도 시설의 전면적인 감사 실시 △매매춘 여성들과 가출소녀 등에 대한 복지정책을 수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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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6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서울역, 시설, 집회, 경찰, 광장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방지조약 청원권 유보 철회 요구

  인권협, 성명 발표

  ... 라고 지적했다. △고문피해자의 보상과 고문범죄자의 처벌을 국내법 에 보장할 것 △경찰 및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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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공무원, 인권교육,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6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뱀 같은 국사편찬?

  ... 료를 책임지는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된 유영익 씨가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들 대상의 국사연수교육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리역사 바로알기 교육을 책임진 기관의 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독재자로 물러난 이승만을 영웅이라 칭송하고, 국민들이 저열한 짐승 같다고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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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10-23

  인권키워드

  역사, 공무원, 교육,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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