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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74호)

보안관찰청구에 이례적 기각

법무부 "활동 노출돼 관찰 실익 없다"

...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했다. 방 씨는 이러한 사실을 지난 20일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심의위원회는 의결문에서 "방 씨가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지만 인권운동 등과 관련한 활동이 노출돼 따로 관찰할만한 실익이 크지 않고, 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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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2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제도의 마련이라는 두 가지 점에서 모두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는 경찰관의 총기남용, 민간인 사찰, 불심검문 그리고 통신감청 등의 문제점이 주요하게 드러냈다. 총기남용과 불심검문 총기사용은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나름대로의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비록 범죄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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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자료실

[밀양인권침해감시단]11월 7-8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14)

... 를 사용하며 위협감을 안겨줬다. 경고 방송의 내용은 주로 “정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 “경찰관 통행 방해 혐의로 체포할 것이다” “10차례 경고 후 연행 하겠다” 등이었다. 또한 지난번 공무 수행 방해 혐의로 출석요구서 받은 주민들이 있을 것이며,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얼굴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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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인권침해감시단 2013-11-14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마을, 농성, 채증, 법, 집, 감시, 경찰관, 연대, 밀양, 질문, 지역, 집회, 설득, 송전탑, 권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민
자료실

밀양 2013년 10월 8~9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5)

... 증을 하는 경찰의 경우 등산복을 입는 등 제복을 입지 않았으며 식별이 불가했다. 시민들이 경찰관의 신분을 식별할 수가 없으면 경찰과 전경에게 포괄적 면책을 보장하는 효과를 낳고, 시위 중 인권침해에 대한 해당 경찰관의 책무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책무성을 보장하는 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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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10-10

인권키워드
경찰, 송전탑, 채증, 집회, 주민, 경찰관, 밀양, 권리,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사랑방의 한달

2012년 4/4분기 총회에서 영화제 독립 최종 점검 외

... 권활동가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경찰관의 존재가 밝혀지지 않은 점 △유일한 목격자 경찰관 문윤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인권활동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현장에 참여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집회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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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인권, 이야기, 경찰, 정부, 재판, 심의, 차별금지법, 희망버스, 사회권, 여성, 한진중공업, 운동, 역사, 강정, 검찰, 경찰관, 노동자, 성적지향, 정리해고, 집회, 회사, 우범자, 시대, 권리, 권력, 국제, 국가, 한국, 이주, 주민, 4대강, 감시, 고용허가제, 교육,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권, 물포, 비정규직, 성폭력, 신상정보, 언론, 용산참사, 이주민, 장애, 차벽, 차별, 최루액, 평택, 헌법재판소, 형벌, 밀양송전탑, 할아버지, 인권위,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대선, 질문, 일자리, 탄압, 제도, 행진, 평화, 쌍용차, 기본권, 미등록, 마을, 법, 정책,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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