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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20150715)

  ... 청을 위해 구입했다면서 민간인 사찰의혹을 부인했다. 그런데 국정원은 ‘해킹팀’에 카카오톡 검열 기능을 요구하고 국내에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해당 기종에 대한 해킹과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백신을 깰 방법을 문의했다. 2012년 대선이 있기 전인 1월과 7월에 해당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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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국가보안법, 기본권, 정부, 감시, 권력,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민주주의, 불법, 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조직, 헌법,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시대,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위원장의 지위가 장관급인 점은 이해 할 수 없고 예산도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검열이 아니라 삭제를 권고하고 있다지만 이러한 권고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나 운영자에게 반 강제적으로 이행된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지적과 함께 인터넷 콘텐츠를 규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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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집회, 국가, 권리, 국가보안법, 선거,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법, 미디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민주주의, 공공성, 정책, 이명박,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어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2항은 1987년 6월 항쟁의 대표적인 성과로 현행 헌법 질서가 집회·시위를 통해 새롭게 창출되었다는 역사적 기록이다. 민중들의 뜻을 거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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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경찰, 허가제, 기본권, 공공,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검열, 지역, 정당, 무시, 권력, 단속,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07호)

  핸드폰도 '불심검문'

  경찰, '수능부정' 무작위 수사로 '영장주의' 위배

  ... 가능성은 그 뒤에 가려지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통신상으로 일상적이며 광범위한 검열과 통제가 가능하게 된 것 또한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일테면 경찰이 공무원 노조 활동을 내사하려고 모든 문자에서 '전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을 '추려내어'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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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30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검열, 헌법, 피해, 기술, 감시, 개인정보, 공무원, 노조, 단어, 영장,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0호)

  "지침만 내려보내면 문제 풀리나"

  은혜사랑의집 인권문제 여전…보건복지부, 적극 대책 내놔야

  ... 질환자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했다. 공중전화와 우체통이 새로 설치돼 관리자 검열을 거치지 않게 됐지만, 식사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고 그나마 한 대뿐이어서 100여 명에 이르는 수용자들에게는 턱없이 모자랐다. 길게는 40일 동안 계속됐던 철야기도는 없어졌지만 새벽 4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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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0

  인권키워드

  시설, 치료, 검열, 불법감금, 의료서비스, 약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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