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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 보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현수막 게시를 가로막은 춘천시청의 위법성을 인정, 행정명령에 따른 자의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그러나 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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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5호)

  통신망법 개악 ‘또’ 시도

  법 통과시 “영장없는 접속자 추적” 가능

  ... 접근한다면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추적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상적 통신 검열이 강화되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밖에 없다는 뜻. 여기서 ‘접속기록’이란 통신망 이용자들이 통신망에 접속할 때 통신회사 컴퓨터에 남게 되는 접속 시작․종료 시간, 사용한 접속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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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 국회, 피해, 개인정보, 검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인과 예술인의 활동을 제약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국가보안법 하에서, 작품이 검열, 몰수 혹은 파괴될 뿐 아니라 지식인과 예술인들 자신이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 E. 제안과 권고 33. 위원회는 한국정부의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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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여성, 노동자, 아동, 주거,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한국, 교육, 사회권,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헌법, 이주, 정책, 고용, 실업,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예술, 금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2호)

  미술전 출품작, 국보법 사전검열

  공안당국, '인공기' 트집…출품포기 협박

  ... 이 밝혀졌다. 28일부터 서울 인사동 '갤러리 사비나'에서는 "사회적 금기인 성과 정치적 검열에 도전하며 표현의 자유를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노컷(No Cut, 무삭제)전'(아래 노컷전)이 열릴 예정이다. 그런데 노컷전에 출품될 작품들이 지난 21일 한국일보를 통해 소개된 이후 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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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불안, 한반도, 검열, 검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2호)

  통신법 독소조항, 무사통과 전망

  국회 '정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

  ... )'는 여야간에 별다른 이견 없이 법안심사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통신공간에서의 검열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지난 10월 '정통부 법안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까지 발표했던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도 정통부의 집요한 로비에 밀려 입장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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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국가, 검열, 결사, 심의,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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