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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77호)

“언론보도내용도 국가기밀에 속해”

검찰, 진관스님 징역 10년 구형

... ”며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선고재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방법원 319호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장애, 심리, 국가, 체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74호)

<인터뷰> 윤석진 씨 담당변호인 김기중 변호사

“생각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 씨에 대한 무죄판결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면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던 사건이었다. 기존 법원의 몇 가지 판례와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씨에게는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우선, 고무․찬양(국보법 7조 1항) 혐의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30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검찰, 국보법, 미디어, 남용, 변론, 사법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6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14일 ∼ 4월 20일)

... 해 일본이 지급키로한 3백70만달러 보상금 받아들이기로 ꋮ 4월17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두환 피고인에게 군사반란 및 내란죄 인정해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천2백5억원을, 노태우 피고인에게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천6백28억원 선고/시민․사회단체 전노사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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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교육부, 가족, 국보법,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장애인, 지역,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867호)

<페> 사건 조선족 5명 무기 감형

항소심 재판부 “선상폭력 감안”

... 이 사건 주모자로 지목된 전재천(38) 피고인은 원심대로 사형이 선고됐다. 18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김진기 판사)는 피고인 6명 중 백충범(28) 씨 등 5명에 대해 “범행의 원인이 가혹한 선상폭력에 있었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다,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극형은 면해준다”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19

인권키워드
사형, 무기, 대법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866호)

서점 대표 구속, IS 문건 판매 이유

합법출판물에도 이적표현물 혐의

... 경제사총론』(일월서각) 등 버젓이 대형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합법출판물들 조차도, 90년 법원의 판결을 기준삼아 이적표현물로 간주한다면 법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설득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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