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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90호)

  "장애인 시설마저 장애인 차별"

  편의시설 설치 거부하는 복지센터 인권위 진정

  ... 두 단체는 "여성장애인에게 성적수치감을 주는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동등하게 화장실을 갈 권리를 빼앗음으로서 접근권을 침해한 권리침해이며,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차별적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복지센터 측은 편의연대의 현장실사와 함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ㄱ씨에게 퇴사를 종용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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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 2005-04-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교육, 시설, 차별, 인권위, 권리, 편의증진법, 접근권, 욕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72호)

  격리 정책이 부른 사회적 죽음

  한센병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여전

  ... 이에 박 변호사는 △병원장의 관할권을 섬 전체가 아닌 병원 시설에만 국한할 것 △환자들의 권리 제한을 질서 유지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할 것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일본에 의해 강제 격리된 한센병력자 111인에 대해서는 일본을 상대로 한 '한센병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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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12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정책, 가족, 차별, 병원, 부모, 정착촌, 강제노동, 교육, 시설, 진상조사, 권리, 기본권, 조선, 국가, 한국, 해방

• 인권하루소식 (2625호)

  법원, "동성애 사실혼 인정 못해"

  동성애자인권단체,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이라며 판결 규탄

  ... 행복추구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명시하고 있는 성적 지향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동성애자 커플에게 이성애자 커플의 사실혼 관계만큼의 혼인의사와 혼인실체가 존재했다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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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30

  인권키워드

  차별, 법원, 가족, 혼인, 여성, 동성결혼, 권리, 헌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411호)

  합의했으나 저소득층 살 곳은 없어

  ... 공대위 상임대표 김규복 목사(빈들교회)는 "특별분양 접수 마감이 임박했고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라는 점에서 주민들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하고 "하지만 1억 원이 넘는 입주비용 때문에 실제 입주자는 27가구 중 10%도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김 목사는 "이번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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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04

  인권키워드

  농성, 시설, 저항, 여성, 철거민, 권리,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36호)

  "팔레스타인 민중 학살 중단하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이스라엘을 향한 외침

  ... 역거부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며, "정부는 양심위원회를 두어 병역면제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양 하지만, 실상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며, 알고 있다 해도 매우 치욕적인 면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비난했다. 바람 씨는 또 "군대 없는 사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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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6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병역거부, 평화, 학살, 한국, 정부, 여성, 전쟁, 권리, 군대, 병역면제, 저항, 지역, 조직, 탄압, 미국,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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