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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할 것인데,(중략) 서울고등법원은 1991. 1. 31. 원고가 1988. 10. 중순 조선대학교 운동장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주장과 선전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의 강연을 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1989.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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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9호)

  학보사 기자 ‘폭력시위자’로 돌변

  “경찰의 협박·회유로 거짓진술 했다”

  ... 경찰서를 찾아갔을 때는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측은 다음날인 3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것이라며 그때야 구속여부를 알 수 있다고 했으나, 2일 오후 10시 20분 영장실질심사조차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김 씨는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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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허위진술, 진실, 동료, 학교, 법정

• 인권하루소식 (879호)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있다”

  민변․참여연대, 특검제 도입 토론회

  ...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선정할 경우, 특별검사의 존재의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법원에서 선정하는 것도 헌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변호사의 주장 가운데 특히 "특별검사의 선정·위촉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제안이 주목을 끌었다. 그는 "특별검사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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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검찰, 국회, 대통령, 시민사회, 조직, 권력, 국가, 기술

• 인권하루소식 (87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8일 ∼ 5월 4일)

  ... 게 징역 1년6월 구형/대검찰청, ‘영장실질심사제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문건을 내어 법원의 영장기각에 강하게 비판/민주노총, 삼성그룹측이 노조설립 저지 위해 이재용 씨 부당해고 시킨데 대해 항의성명 발표 ꋮ 5월 1일(목) 제107주년 세계노동절/대구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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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7

  인권키워드

  노인, 노조, 검찰, 국보법, 민주노총, 심의, 전교조, 노동법, 경찰, 부당해고, 민변, 총선, 교육부,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7호)

  주사파 발언 박홍 신부 ‘된통’

  명예훼손으로 7천만원 배상 판결

  ... 배후조종론을 들먹였던 박홍 씨는 2일 “한국통신(한통) 노조에게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서태영부장판사)는 한국통신 노조가 지난해 10월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서 “박 씨가 한통 파업 당시 명확한 근거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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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3

  인권키워드

  노조, 명예훼손, 북한, 파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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