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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5호)

  미 전쟁범죄 증언한다

  이라크 민간인 피해 고발 사이트 개설

  ...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다산인권센터의 상용 활동가는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전쟁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전쟁범죄를 기억하고 증언함으로써 전쟁이 가져다주는 폐해와 공포가 무엇인지를 되새겨보는 작업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이트 개설 취지를 밝혔다. 상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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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5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평화, 인권, 전쟁, 활동가, 언론, 운동, 국제, 법

•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자의 눈] 인권위 밀실인선, 관행으로 굳어지나?

  ... 깝게도 향후 밀실인선이 또 다시 재현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인사청문절차 등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밀실인선은 정말 관행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인권위원은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개적이고 투명한 검증절차를 거쳐 인선돼야 한다'는 파리원칙(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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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당, 국회, 대통령, 청와대, 인권위, 법

• 인권하루소식 (2238호)

  <논평> 대체복무제 도입 미루지 마라

  지난 10일 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민영 판사는 반전·평화의 신념을 가지고 병역을 거부한 나동혁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민영 판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며 실정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판사의 주장은 일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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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4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인권, 헌법재판소, 헌법,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국회, 대체복무, 병역, 이스라엘, 평화, 기본권,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9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양대노총 및 사회단체

  양대 노총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안(아래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18일 낮 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한편, “법안을 폐기시키기 위해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총파업 투쟁을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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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거부권, 권리, 헌법, 공공성, 기본권, 법,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2200호)

  “장애아는 함께 공부하고 싶다”

  ...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다”며 “통합을 위한 보조원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마련된다면 많은 장애아들이 어려서부터 분리되지 않고 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보조인력제도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보조인력제도 도입의 현실적 필요성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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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23

  인권키워드

  학생, 소외, 제도화, 제도, 교육부, 법,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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