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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9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양대노총 및 사회단체

  양대 노총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안(아래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18일 낮 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한편, “법안을 폐기시키기 위해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총파업 투쟁을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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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거부권, 권리, 헌법, 공공성, 기본권, 법,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2200호)

  “장애아는 함께 공부하고 싶다”

  ...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다”며 “통합을 위한 보조원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마련된다면 많은 장애아들이 어려서부터 분리되지 않고 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보조인력제도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보조인력제도 도입의 현실적 필요성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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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23

  인권키워드

  학생, 소외, 제도화, 제도, 교육부, 법, 고용

• 인권하루소식 (2149호)

  병원 장기파업 해결의 물꼬를 뚫어라

  정부, 폭력사태·부당노동행위 수수방관

  ... 용자들의 폭력행위나 노조파괴 공작, 부당노동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수사와 법에 따른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일부 병원 사용자들은 노조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노조 간부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파업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직권중재조항을 이용하고 있다"라며 "불성실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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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6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노조, 정부,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불법, 감옥, 집회, 탄압, 노조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6호)

  아이들의 권리 어디만큼 왔나

  아동권 협약 2차 보고서 제출

  ...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정부보고서가 아동이 처한 구체적인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는 침묵한 반면 법과 제도의 설명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아동 권리 영역에 대한 공공의 감사가 이뤄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민간보고서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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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1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한국, 아동, 발전, IMF, 감시, 교육, 복지, 개발, 제도,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인식전환 없이 수용자 의료권 보장 힘들다"

  민․관 등 관련자 대거 모여 수용자 의료권 논의

  ... 들을 범죄자로만 보고 죄진만큼 벌을 줘야한다고만 생각하는데 건강이 뭐 대수겠느냐! 미진한 법률 개정은 물론이고 현실적인 의료예산책정과 필요장비를 손색없이 비치해야 한다." 24일 오후 7시 종로성당 대강당에서는 인권운동사랑방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공동주최한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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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26

  인권키워드

  의료, 교정시설, 법무부, 인재, 건강, 치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형벌, 범죄, 운동, 유가족, 미국, 국가, 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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