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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6호)

  <자료> 민변 성명서 :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 보여준 태도는 과거의 안기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아직도 안기부가 국가기관위에 초헌법적 국가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기부가 거듭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안기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판에 직접적으로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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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도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법부, 인권, 재판, 국가, 검찰, 뉴스, 대법원, 명예훼손, 영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5호)

  미국 캘리포니아, 소수자차별법안 통과

  반대운동하던 대학생 23명 연행

  ... 성조기를 불태우기도 했다. 한편 미국 시민단체들은 209조를 제소했으며, 그 조항이 미국헌법의 평등한 보호와 주권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1995 REUTERS New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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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3

  인권키워드

  미국, 행진, 경찰, 여성, 인종, 학생, 점거

• 인권하루소식 (75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8일 ∼ 11월 3일)

  ... 두밀분교에 다니던 학생 17명 두밀분교 폐교를 규정한 '경기 도립학교 설치 개정조례'가 헌법상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천리안에 국민회의의 한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은 김동욱(33·은행원)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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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보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경찰, 벌금, 한국, 검열, 군대, 민주노총, 인권, 지역, 학생, 교육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3호)

  다시보는 국정감사 - 법무부

  ... 회 제49차 회의 중 발표한 정부의 <제8차 정기보고서> 주요내용 ․헌법평등조항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은 예시이고, 인종은 당연히 차별금지 근거로 해석됨 ․인종차별을 금하는 개별법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대우), 제11조(처벌조항), 형법상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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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제도,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인종, 종교, 출입국,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1호)

  노인복지는 시혜 아닌 권리

  노령수당 65세 이상 지급 판결

  ... 94년 80대의 노부부는 최저급여액이 행복추구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인복지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24일 노인복지법과 생활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개정청원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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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4

  인권키워드

  노인, 권리, 복지, 가족, 국회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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