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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2호)

  온두라스, 고문가해자 은폐

  ... 26일 심각한 항의가 터져나온 후 법무부는 조사위원을 교도소에 파견하였다. 조사위원은 고문피해자와는 아무 얘기도 나누지 않았고 몇몇 재소자와 얘기한 후 고문사실이 날조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어떤 조처도 취해지지 않았다. 이에 온두라스의 수백 명의 거리 아동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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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아동, 감옥, 고문, 법무부, 재소자, 파견,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9호)

  <자료요약> 사형, 검증되지 않은 전통

  ... 종신형을 비교할 수 없다. 사형제도는 극단적으로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이다. 여러 고문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공포스러운 고문기법은 사형의 위협이라고 한다. 종신형은 재심의 가능성이 보장되며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석방을 고려하는 나라들도 많다. 4) 사형은 정치적으로 악용되며, 소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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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국가, 국회, 범죄, 생명, 인종, 종교, 권리, 약자, 헌법, 기본권, 미국

• 인권하루소식 (867호)

  <성명서>12.12,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

  ... 정신에 입각하여 국회는 5, 6공 치하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중략)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5․18학살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졌고, 이에 따라 광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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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권력, 학살, 국회, 세력, 검찰, 대통령, 사법부, 언론,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9호)

  고문에 망가진 인생과 아무도 믿지 않은 진실

  참여연대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 보고 사례

  ... 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은 창립 1주년을 맞아 7일 변호사회관에서 사법피해 사례 보고회와 사법피해자 추모제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사례 가운데 두 가지를 소개한다. ■ 김환(35) 씨는 15세 때 밥을 훔쳐 먹으려고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붙잡힌 뒤, 경찰의 고문에 의해 ‘개봉동 살인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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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9

  인권키워드

  고문, 자살, 진실, 집,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8호)

  “전·노 사면론 불가”

  민변·과거청산 국민위 등 주장

  ... . 이밖에도 이들 단체는 △5․6공하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 △5․6공 핵심인물의 공직사퇴 △대법 판결 후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박탈 및 서훈 취소 등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전두환․노태우 씨의 사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08

  인권키워드

  대통령, 역사, 고문, 여권,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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