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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92호)

전국연합, 오늘 미대사관에 항의서한

... 사과와 내정간섭 중단 △전시작전권의 반환, 한미연합사 해체 △한미행정협정을 비롯한 제반 불평등 구조의 제거 등을 주장했다.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5.18공대위)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통일인사불교도대책위원회」도 “미국의 광주학살에 대한 사실상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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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29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한국, 불평등, 정치, 광화문
인권하루소식 (590호)

호봉체계 성차별 법원 연세대에 약식명령

에너지관리공단 여직원, 회사 고발

... 노동부 서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서부지방사무소(근로 감독관 안재형)는 연세대학을 평등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서울지방 검찰청(서부지청)에 고발하였다. 이에 법원은 올 1월 연세대학에 대해 약식명령(1백 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정양희(36, 공용평등추진분부 사무국장)씨는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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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27

인권키워드
성차별, 평등법, 검찰, 여성, 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동일노동, 회사, 노동자, 대기업, 동일임금, 여성노동자, 임금격차, 차별, 노동조합, 동료, 학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72호)

"제3자개입금지 조항 인정 못한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검찰 심문에 진술거부

...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과정에서 최재판장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직책이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평등성에 위배될 뿐아니라 법정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변호인이 계속 '권위원장'이나 '권영길'이라고 호칭할 경우 변론에 참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위원장 변호인단의 고영구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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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검찰, 법, 노동자, 변호, 질문, 무죄추정, 변론, 변호인, 신문, 정치, 존엄, 노동법, 노동조합, 운동, 탄압,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65호)

최소한의 주거권 확보 위한 민간 공동실천지침 마련

제2차 세계주거회의 아시아민간단체 준비회의 폐막

... 되어야 한다. 적절한 가격의 집값, 강제철거로부터 자유, 전월세 값의 안정, 사회정의, 성평등 등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3. 사회정의와 남녀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지위 때문에 사회적·성적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4. 공동체문화는 민주적이고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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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18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주거권, 차별, 개발, 지역, 철거민, 학교, 국가, 기후, 주거, 아시아,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5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

... 을 계기로 갑자기 증대한 것이 아니었다(연평균 2천여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일기 시작했다. 특히나 형사관할권 문제 등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와 미국정부는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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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7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대통령,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석방, 간첩, 농성, 안기부, 범죄, 고문, 언론, 탄압, 미국, 산재,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조, 뉴스, 삼풍백화점, 장기수, 종교, 집회, 산업연수생, 국회, 노동권, 노예, 단결권, 복수노조, 사상, 성수대교, 양심, 인재, 임금, 저항, 참사, 파업, 파업권, 회사, 노동법, 사상전향, 성추행, 경찰, 운동, 권리, 조직, 노동탄압, 제도, 무시, 대우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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