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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0호)

  이번엔 온두라스 대사관

  삼성타워에 유치, 집회·시위 막아

  ... 공관 100m 이내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 5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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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8

  인권키워드

  집회, 옥외집회, 해고,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집시법, 11조,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29호)

  주요 공판 안내

  ... 소이후 순천교도소로 이감됐으며, 광주고법에서 항소심이 시작된 이후에도 1백일이 넘도록 관할법원인 광주교도소로 이송되지 않아 98년 방어권 및 접견교통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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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접견교통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부당한 계약해지에 한 달째 시위(5/21) 15. 극우언론으로 승승장구하던 한국논단에 대법원 패소판결, "천주교인권위 원회에 2천만원 배상하라" (5/23) 16. 북한 찬양하는 대량메일로 사회단체 홈페이지 들썩. 국정원, '백두청년 회' 지태환 씨를 용의자로 구속(5/23)/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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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정부,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노동절,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법, 고용, 철거, 주민, 배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7호)

  행사와 동정

  ... A 개정 촉구 집회 ․때: 6월 2일(금) 오후 3시 ․곳: 서울지방법원 앞 ․주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02-744-1211) ▣ 전국 비정규직․영세사업장․여성 노동자 대회 ․때: 6월 3일(토) 오후 2시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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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주민, 노동자, 여성, 이태원

• 인권하루소식 (1626호)

  김삼석 씨 보안관찰법 위반 벌금 50만원

  ...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삼석(남매간첩 사건) 씨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김창희)는 "피고인이 지난 1월 보안관찰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바는 있으나 출소 뒤 실정법과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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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벌금, 대법원, 사법부, 정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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