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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0호)

  AI 사무총장, “추가 사면” 요청

  9월 김 대통령 면담 예정

  ... 된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면과 관련, “28년에서 40년까지 복역중인 17명의 장기수와 수백명의 정치범이 사면에서 제외됐다”는 점과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가 1백명 이상이고, 그들 또한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는 점 등을 주요하게 지적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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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국제앰네스티, 석방, 결사, 국가보안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6호)

  선별석방 반대, 전원석방 촉구

  민가협 거리서명 1만명, KNCC 목요기도회 열어

  김대중 정권 출범 직후 비전향 장기수를 비롯한 양심수들의 선별 석방이 예상되는 속에, 국내외에서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캠페인이 한창이다. 일본의 「재일한국인정치범을 구원하는 회」전국회의와 한국인권기금국제센터 등 두 단체는 17일 도쿄 내 닛뽀리 역전에서 한국의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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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0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제도, 한국, 감옥, 법무부, 사상,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비밀을 침해한다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서씨 외에도 9월 함세환(출소 비전향 장기수) 씨가 각종 집회에서 자신의 북한송환 문제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11월 방양균(서경원의원 방북사건으로 복역출소) 씨가 출소신고 등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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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활동가, 무시, 실업,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6호)

  대전고법, 비전향장기수 변호인 접견처분취소 청구 각하

  비전향장기수의 접견이 교도소측으로부터 거부당하자 변호사가 접견거부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가 결심이 끝나고도 심리를 재개하는 등 고의로 선고를 연기하던 중 수감자의 출옥을 빌미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 제1특수부(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는 6일 조용환 변호사가 지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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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변호인, 심리, 변호, 수형자,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73호)

  기세문 씨 집행유예 석방

  비전향 출소 장기수 고 윤기남 씨 장례와 관련하여 지난 3월11일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되었던 기세문(60)씨가 25일 징역2년, 자격정지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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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6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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