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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8호)

  <기고>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통신보안법' 즉각 철회하라

  ... 신사업법 53조 시행령 16조)이 발표되었다.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은 수사기관이 사법부의 영장 없이 자의적으로 통신권 제한조치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권 박탈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의 통신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윤리위)의 존재 자체의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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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 1997-01-2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정부, 민주주의, 기본권, 감시, 국가, 감청, 검열, 검찰, 사법부, 안기부, 영장, 권리,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83호)

  경희대생 수사도중 분신기도

  수배자로 오인…강제연행, 구타 등 가혹행위

  ... 사관들은 이재규(경기동부총련 의장 직무대행, 용인 외대 총학생회장) 씨로 오인, 이 씨의 영장을 제시해서 김형찬 씨가 수차례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연행했다. 연행 당시 후배 자취방에 있었던 노트북 컴퓨터, 컴퓨터디스켓, 카세트테이프를 압수했다. 한편 김 씨에 의하면 2주전부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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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자취방, 법, 수사과정, 영장, 자백, 자살, 경찰, 이재명

• 인권하루소식 (372호)

  김무용 씨 석방, 국보법 철폐 요구

  역사 3단체, 성명 발표

  ... 비판했다. 또한 ｢역사학연구소｣는 현대사연구자 김무용 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경찰이 다른 논문에서 인용된 원자료를 마치 김씨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영장에 나타난 국가보안법 위반사실은 김씨 개인의 창작이 아니며 기존에 나온 논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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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석방, 역사, 해방, 공권력, 국보법, 사상, 영장,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호)

  성남지역 노동자회 회원 경찰에 연행

  ... 민주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이 영장도 없이 주인도 없는 사무실을 뜯고 들어가 컴퓨터와 자료, 심지어 증거물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프린트기, 주소록까지 압수하고 이영숙 씨의 경우 임신이 6개월인 상태에서 남편이 출근하기를 기다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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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이념, 학습, 통일

• 인권하루소식 (239호)

  검찰의 경상대 교수 영장재청구 방침에 비난 빗발

  장상환 교수 등 밤샘농성 계속

  ... 해> 집필자 장상환(43, 경제학),정진상(36, 사회학) 교수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창원지검은 최태룡(39, 사회학)·이창호(40, 법학) 교수 등 5명에 불구속기소를, 김의동(38, 무역학)교수 등 2명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창호 교수는 영장기각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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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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