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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3호)

  공무원노조 지도부 전격 연행

  검찰은 노조탈퇴 서약서까지 강요

  ... 앞 농성장에서 북부경찰서로 연행됐다. 경찰은 이번 연행과정에서 농성장까지 침탈,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컴퓨터 등 물품을 압수해 갔으며, 연행된 지도부에게 컴퓨터의 패스워드를 밝힐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도부들은 지난해 3월 23일의 전공노 결성과 같은해 11월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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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검찰, 탄압, 경찰, 노조, 농성, 대통령, 법외노조, 영장, 재판, 전교조, 집시법, 단체행동,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6호)

  '수배자' 단속 핑계, 경찰 횡포

  목사 강제연행 시도…폭력 행사 물의

  ... 후 다시 선교센터를 찾아와 장 목사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이에 장 목사가 "구인장이나 영장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자, 경찰은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며 장 목사를 계속 물고 늘어졌다. 이에 대해 장 목사는 "집집마다 다니며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느냐"고 따지며 경찰들에게 나가 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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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2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무시, 단속

• 인권하루소식 (1019호)

  레드헌트 압수영장 기각

  인천지법 "이적표현물 판단 곤란"

  <레드헌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법원 김기영 판사는 지난달 20일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으론 <레드헌트>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또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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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북한, 영장, 사전검열,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55호)

  김주석 추도식 참가 박용길 장로 귀환

  안기부 즉각연행 조사중

  ... 후 4시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자마자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등의 죄목으로 사전발부된 영장에 의해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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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1

  인권키워드

  안기부, 중국,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에도 현행 법률은 이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제한 조치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이 영장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이 영장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적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도입한 입헌조치입니다. 그런데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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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헌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기본권, 국회, 법, 사생활, 인권, 권리, 민주주의,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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