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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①

  ... 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는 '복지'를 제공한다는 일종의 '계약'인 것이다. 지문날인은 범죄기록을 위해 형사범에 한해 채취되는 것이며, 전국민의 지문을 채취하여 관리하겠다는 생각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미국 유학생 유인국) ▲ 현재 경신되는 주민증은 전자주민카드의 전단계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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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사생활, 미국, 감시, 복지, 여권, 인권, 저항, 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 제도, 한국,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8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24일 ∼ 5월 30일)

  ... 구치소 내에서의 수의착용은 합당하다 판결(27일) 3. 지문을 또 찍으라고, 국민 모두가 범죄자냐? 정부는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작업에 들어가 현 주민증을 2천년 3월까지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대체할 계획, 주민등록제 자체와 전자화된 형태로 전 국민의 지문을 채취하겠다는 발상 이 반인권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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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전쟁, 한반도, 정부, 인권위원회, 일본, 재판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변호,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권리, 유가족,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8호)

  "지문날인, 인권후퇴"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

  ... 발표해 "주민등록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서 지문을 강제로 채취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작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디지털 지문인식기까지 이용해 지문을 전자화하여 관리하겠다는 것은 국민 개개인을 인간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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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8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74호)

  보안관찰청구에 이례적 기각

  법무부 "활동 노출돼 관찰 실익 없다"

  ... 고, 99년 2월 25일 사면․복권된 점 등으로 볼 때, 현재로서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방 씨는 89년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7년동안 복역하고 출소했다. 그후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된 방 씨는 "보안관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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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벌금,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3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②

  '나토 폭격' 비난

  ... 아 측 변호인들은 "나토의 전쟁목적은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있으며 평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영국․독일․캐나다 등 10개국의 변호인들은 이 사례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사법권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이들 주장의 근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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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21

  인권키워드

  전쟁, 평화, 변호, 무기, 국제, 난민, 대통령, 집회, 조직, 안보, 미국,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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