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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8호)

  전북 인권실태 한눈에

  ‘98년 전북인권보고서 발간

  ... ;98 전북인권보고서>는 노동, 사회복지, 사상탄압, 양심수, 감옥의 인권, 주한미군범죄 등 모두 9개 항목을 통해 전북지역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우선 노동 부문에서, 보고서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만도기계 익산공장, 군산 기아특수강 등 지역 내 주요 사업장에서의 정리해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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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IMF, 노동, 군산, 감옥, 국가보안법, 노숙자, 민영화, 여성노동자, 인권교육, 정리해고, 지역,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4호)

  인터넷 활동 낱낱이 감시 가능

  진보넷, ‘인텔 펜티엄Ⅲ 프로세서’ 반대운동

  ... 에 따라,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해지며, 해킹을 통해 PSN 정보가 유출될 경우, 범죄행위(신용카드번호 위조사용 등)가 빈발할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앞으로 고유번호를 제시하지 않는 사용자의 인터넷 접근을 막는 웹사이트가 생겨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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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1

  인권키워드

  감시, 개발, 기업, 빅브라더, 사생활, 사생활침해, 안기부, 프라이버시, 경찰, 운동, 미국, 네트워크, 기술, 진보넷,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의 신자유주의적 위기해결책은 한국사회에서 대량실업의 발생과 소득불평등의 심화 및 자살율과 범죄율의 급증, 가정파괴현상의 확대 등으로 나타나고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신자유주의적-시장주의적 개편은 소득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대다수 국민들의 빈궁화를 촉진시켜 사회파괴현상을 가져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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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교육, 자본, 노동자, 신자유주의, 정책,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8호)

  <기고> 체벌옹호는 강자의 논리

  ... 루는 데 있어 수단의 정당성이나 인권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밤 시간대의 청소년 범죄율이 급증했다고 치자. 만약 이렇다면 한국사회는 과연 어떤 조치를 강구할까? 아마 청소년에게 야간통행금지령을 내리거나 적어도 심각히 고려할 것이다. 물론 이때 청소년의 인권은 별로 고려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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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욱 1999-02-11

  인권키워드

  청소년, 체벌, 인권, 교육, 나이, 질문,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07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 보안법 전력자에 대해 무더기로 보안관찰처분을 내렸다. 한편, 법무부는 전두환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해주고 있다. 도대체 보안관찰이란 무엇인가? 보안관찰이란 특정 범죄사실(국가보안법 위반죄, 내란죄 등)로 복역하고 출소한 사람들에 대해 석달에 한 번 씩 동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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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무부,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법, 감시, 국가보안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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