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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3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②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20을 위한 80의 희생

  ... 지만 구조조정을 강행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실업대책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실업대책은 사회안전에 주안점을 둬야한다”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상징적 발언 이외에 어떠한 실질적 실업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 ‘노숙자는 불결하다’, ‘노숙자가 병을 옮길 수 있다’는 등의 몇단계 홍보를 거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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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회 1999-0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동권, 권리, 자본, 노동조합, 생존, 노숙자, 민주노총, 헌법, 인권, 정리해고, 기본권, IMF, 건강권, 노동, 사회권, 석방, 임금, 파업, 활동가, 일자리, 역사, 실업, 연대, 김대중,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 민주주의로, 통일은 고려연방제 등으로 규정받는다. 이렇듯 50년간 국가안보․사회안전의 명분아래 인권침해와 독재강화, 분단고착에 결정적 악역을 다해 온 국가보안법은 이제 사라져야한다. 이는 대체입법이나 조문 몇 개 없애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존립근거를 상실한 국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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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김대중,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통일,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1호)

  김대중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 “실업대책 총체적 실패”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실업대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 패작”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원오 교수(성공회대)도 “김대중 정부는 실업자 문제를 최소한의 안전망을 통해 해결하려 하면서도 그 안전망 을 제도화시키지 않고, 언제든 철수가 가능한 임시적 형태를 띤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지금은 무엇보다도 실업자를 양산하지 않는 실업대책(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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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안전망, 조직화, 저항, IMF, OECD, 정리해고, 고용보험, 제도화, 신자유주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4호)

  시민단체, 생명공학법 개정 촉구

  "과학기술 인간파괴 막자"

  ... 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이 생명안전․윤리적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며, 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1일 국회 전자공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은 인간복제를 목적으로 한 연구만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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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발전, 국회, 인권, 대통령, 독립성, 기술

• 인권하루소식 (1286호)

  <레드헌트> 이적혐의 무죄

  창원지법, “국보법 축소해석해야”

  ... 영화다. <판결문 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중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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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헌법, 언론, 인권, 변혁, 평등, 제주, 예술,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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