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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3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②

  '나토 폭격' 비난

  ... 아 측 변호인들은 "나토의 전쟁목적은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있으며 평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영국․독일․캐나다 등 10개국의 변호인들은 이 사례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사법권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이들 주장의 근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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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21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무기, 국제, 변호, 난민, 대통령, 집회, 조직, 안보, 미국,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72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①

  '전쟁'에 대한 반성, '인권의 시대' 모색

  ... 제 그리고 여성과 군대폭력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다. 한국에서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정유진 씨와 '새움터'의 김현선 씨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들 회의에는 한국 뿐 아니라 필리핀․오키나와 등 미군 기지가 주둔해 있는 지역의 여성들도 함께 참여해 미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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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20

  인권키워드

  안보, 지역, 평화, 한국, 전쟁, 인권,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북한, 국제, 핵, 운동, 미국, 의존, 여성, 사회운동, 체제, 시대, 한반도, 무기, 불법, 군사, 기지

• 인권하루소식 (1369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② 진상규명

  학살의 진상, 여전히 의문으로

  ... 다"는 답변을 했다. 바로 한달 전(97. 3. 16)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통해 광주학살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5․18의 진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그리고 반드시 밝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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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학살, 대법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법, 피해자, 가족, 구제절차, 사법부, 재판,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 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 피촬영자의 승낙 없이는 그의 모습자태를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가지므로, 수사기관 등이 범죄혐의가 명백한 경우이거나 사태가 긴박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없이 개인의 주거지 안에 있는 그 개인 또는 다른 개인의 자태를 촬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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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감청,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집, 불법, 법, 재판, 헌법, 심리

•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금속연맹 파업 정당"

  민변, 현행 '노조법' 개정 촉구

  ... 되어 파업지도부가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태에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범죄시하는 사법기관과 노동부 등의 잘못된 시각도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위원회는 또 "금속연맹의 총파업은 법정노동시간 단축,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정리해고제의 철폐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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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민변, 노조법, 헌법, 노동자, 불법, 법,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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