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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7호)

  민주화운동보상·의문사법 통과

  유가족 천막농성 30일 해단식

  ... 것이 인정된 사람과 유죄판결․해직․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은 대통령 소속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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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국회, 법, 대통령, 질병, 운동, 유가족,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06호)

  “경찰서비스 헌장을 떼어달라”

  경찰 폭력에 남편은 분신, 아내는 농성

  ... 록 해야 한다”며 관련 경찰관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이들은 지 씨의 가족을 도와 국가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흥현 아산경찰서 부청문감사관은 “재조사를 진행했지만 관련경찰관의 위법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사고 당시의 아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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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7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농성, 가족, 가해자, 노동자, 동료, 국가

• 인권하루소식 (1363호)

  전세계 학살자 처벌을 촉구하는 '광주민중항쟁 19주년 기념 특별상영'

  <칠레전투> <칠레, 지울 수 없는 기억>

  ... 대통령궁을 초토화시킨다. 피노체트의 공격 대상은 세계 역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를 이룩한 살바도르 아옌데의 민중연합정부. 아옌데 대통령은 피노체트의 망명 제안도 거부하고 민중연합정부의 최후를 위해 무장했지만 칠레의 '평등한 세상'을 완성시키고 못한 채 끝내 죽음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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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역사, 대통령, 미국, 망명, 파업, 운동, 동료, 총선, 국가, 보이콧, 선거,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8호)

  ‘승리한 양심’ 기자회견

  강용주 씨 등 2.25 석방 양심수들

  ... 서약제 역시 강 씨의 ‘양심의 법정’에서는 유죄였다. 강 씨는 “준법서약은 법률이 아니라 국가의 이름을 빈 폭력에 불과하다”며 “전향제도와 본질적으로 같은 준법서약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14년의 세월을 ‘양심’의 소리에 따라 견뎌온 강용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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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양심, 석방, 감옥, 고문, 노동자, 학대, 사상전향, 국가, 동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무부장관은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준법서약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비롯한 시국·공안사범을 대상으로 "법질서를 준수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문서로 서약받는 제도다. 법무부는 "준법서약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킬 것이냐'를 묻는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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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대통령, 석방, 경찰, 김대중,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법원,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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