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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3호)

  ‘민생공안’의 실체② 민생 짓밟는 ‘민생공안’

  ‘필요하면 생존권도 벼랑으로 몬다’

  ... 이 올랐다. 대우자동차에 대한 해법은 하나의 도그마에 가깝다. ‘오직 GM 매각뿐’이라고 국가는 주술처럼 되뇌었다. 그리고 GM 매각을 위해서 인력감축이 필수적이라며 1750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다. 부평공장에서 정리해고에 저항하며 파업중이던 노동자들은 ‘민생공안’의 조기진압 방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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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심보선 2001-04-14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회사, 노동조합, 병원, 일자리, 감시, 공권력, 노조, 저항, 파업, 광장, 경제, 무시, 점령,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7호)

  '통제기술' 수출, 자랑 안 돼

  국내업체, 베네수엘라 전자카드사업 수주

  ... 기업)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베네주엘라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수주했"으며 "이는 세계최초의 국가단위 전자주민카드 실용 사례"라고 밝혔다. 현대정보기술은 전자주민카드 사업과 더불어 앞으로 42개월 동안 베네주엘라 중앙정부와 각 주 및 도시를 연결하는 행정전산망·주민등록망 구축, 지문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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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7

  인권키워드

  기술, 기업, 개인정보, 인권, 민변, 제도, 국가, 중국, 한국, 연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35호)

  <기고> 내가 지명수배자로 몰린 사연

  ... 고 싶지는 않다. 그래도 어쩌랴? 인구조사가 필요하면 난 충분히 응할 자세였다. 하지만, 국가가 전반적인 통계를 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그걸 '나'라는 존재와 결부해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은가? 국가정책상 꼭 필요한 통계라면 사전에 통계를 낼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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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00-11-11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 불안, 벌금, 불법, 국가, 개인정보, 나이, 빅브라더,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12호)

  <기고> 매춘여성의 죽음과 검찰의 수사

  ... 의 수사마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라며 걱정 어린 표정을 지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용의자들에 관한 자료가 필요했다. 그러나 검사는 "그런 일로 검사한테까지 찾아오느냐, 피해당사자나 유가족도 아니지 않느냐,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데 왜들 난리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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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옥 2000-10-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군산, 여성, 활동가, 유가족, 국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692호)

  "백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학살됐다"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명예회복 범국민위 발족

  ... 있다. 제주, 문경, 노근리, 지리산 자락 아니 전국 도처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에 의해 무고한 시민들이 무리 죽음을 당했다. 공비와 내통했다는 낙인이 찍히고 연좌제의 사슬아래 신음하며 이름 없는 유골을 모으던 유족들과 학계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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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9-07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운동, 진상, 제주, 정부, 국회, 낙인, 생명, 언론, 저항, 전쟁, 집회, 피해자, 범죄, 진상조사, 국방부, 한반도, 기본권, 피해, 국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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