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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0호)

  <인권시평> 동티모르와 세명의 영국여자들 이야기

  ... 지를 썼다. 그들은 “무고한 삶이 이유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범죄행위’와 같다. 무기산업의 고용창출만을 말하는 정부에 항의편지 쓰기, 수차례의 무기회사방문, 국회의원에 대한 로비, 거리시위등. 우리가 사용한 ‘폭력’은 마지막 수단이었다”며 긴 답장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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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숙 1999-09-21

  인권키워드

  생명, 석방, 재판, 이야기, 운동, 무기, 평화,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56호)

  조중필 사건 재수사 촉구

  동두천 사건도 수사 제자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대표 문대골)와 대학생 40여명은 14일 오후 2시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97년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살해된 조중필(홍익대생, 당시 25세)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동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간사는 “조중필 씨 살해사건의 경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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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가족, 검찰, 대법원, 신문, 장애, 진상규명,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54호)

  미군의 주권유린 용납 못해

  SOFA 개정 국민행동, 미대사관에 항의서한

  ... 분 개정만 있었고, 95년에 정부가 미국 측에 개정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면서 “주한미군범죄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촉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령관 면담 요구에 수갑 채워 지난 8월 6일 문정현 신부와 오두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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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1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강제구금, 지역, 평택, 진상규명, 제국주의, 군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증거재판주의’를 위한 기도회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관련

  ...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은 간접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재개될 예정이다. <해설> ‘치과의사 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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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사법부, 사형, 생명, 재판,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42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④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직까지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시정하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상의 주요범죄 적용례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과 가입죄: 그동안 판례로 인정된 반국가단체는 북한을 비롯하여, 조총련, 남조선 노동당,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구국전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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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권리, 인권, 재판, 국제,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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