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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2호)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문제” 지적

  한국정부 자유권조약보고서 심의

  ... 지적하면서, 모든 구속자들이 즉시 판사 앞에 인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 위원은 “범죄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문날인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면 이것은 명백히 인권규약상의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한국의 지문날인 제도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정부는 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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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국보법, 남용, 심의, 양심, 권리, 한반도,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1호)

  행사와 동정

  ... 서울 탑골공원 주최 : 인권운동사랑방(담당 김정회 02-741-5363) ◇’99 주한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 - 평화의 세기 자주의 땅으로 때 : 10월 28일(목) 오후 7시 곳 : 연세대학교 대강당 주최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02-744-1211) ◇장애인의무교용 2% 쟁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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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왜 우리를 감시·통제하는가

  보안관찰대상자 등 83명 정보공개 청구

  ... 인권운동사랑방은 올해 8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수 △보안관찰 피처분자 수 △보안관찰해당범죄 내역별 통계 △보안관찰처분이 기각된 자의 수 및 사유별 통계 △보안관찰처분 면제자의 수 및 사유별 통계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법무부에 청구한 바 있으나, 법무부는 이러한 자료가 △3급비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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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법, 감시, 검찰, 북한,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4일 ∼ 10월 10일)

  ... 다는 이유로 가석방 취소하고 재수감(10/6) 3. 불평등 한미행정협정에 철퇴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127개 사회단체, 인권유린과 미군범죄 양산을 방조해온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을 촉구하며 ‘국민행동’ 결성(10/6) 4. ‘억지’는 이제 그만 법원, 출소한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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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농성, 불평등, 석방, 재소자, 파업, 보안관찰, 보호관찰, 정당,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9호)

  준법서약 폐지주장, 보복성 재수감

  농사짓던 8.15 출소자 가석방 취소

  ... 추가된 혐의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영화 변호사는 “형법상 가석방 취소처분은 범죄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혹은 가석방자가 지켜야할 신고의무를 저버린 자 중에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자 한해 내려지게 돼있다”며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준법서약서 철폐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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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농성, 집, 법무부, 석방,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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