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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2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④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직까지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시정하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상의 주요범죄 적용례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과 가입죄: 그동안 판례로 인정된 반국가단체는 북한을 비롯하여, 조총련, 남조선 노동당,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구국전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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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권리, 북한, 인권, 재판,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③

  사상과 양심의 자유 - 보안관찰법

  ... 이름으로 사상, 양심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위 사람들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소속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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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양심, 보안관찰, 주거, 법무부, 사상, 권리, 가족,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0호)

  미군 설치는데 지켜만 보나

  주한미군, 군산경찰서 한통속 인권유린

  ... 데 한국정부는 자국민보다 이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김동심(27) 간사는 "한미행협상 미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소송 등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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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0

  인권키워드

  집회, 병원, 경찰, 민주노총, 활동가, 불법, 미국, 군산, 지역, 해고,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22호)

  편견을 바로 잡아라

  교과서 동성애 비하 내용 수정 요구

  ... . 이들은 “이 교과서들은 동성애자에 관한 잘못된 편견을 청소년들에게 내재화시켜 각종 혐오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는 동성애자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조장해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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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교육부, 기술, 에이즈, 차별, 헌법, 법, 가해자, 질병, 피해자, 치료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419호)

  보안관찰 취소판결

  안윤정씨 행정소송에서 승소

  ... 8년 5월 만기출소했다. 검찰은 지난 해 9월7일 안씨에 대해 “유사시 보안관찰 처분 해당범죄를 범할 위험이 있다” 이유로 보안관찰 피처분자로 결정하여 통보했다. 이에 대해 안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의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사노맹 관련으로 구속되었던 장민성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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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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