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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6호)

  정보공개는 헌법정신의 실현

  국무회의, 정보공개 정도 대폭 축소 의결

  ... △행정정보의 공개대상을 대폭 제한하고 △공개여부를 심판하는 기구인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안마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행정부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포괄적 규정에 따라 정보의 공개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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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권리, 구제절차, 국가안보, 헌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685호)

  정부의 '좌경 엄단' 발표 이후 구속사건

  △5월 7일 이수성 총리 주재 치안관계 장관회의, 학생 및 재야 단체운동들의 과격시위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8일 전국학생정치연합 13명 구속, 9명 수배 23일 명원창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구속(전학투련 관련) 27일 현인숙 숭의여전 총학생회장 구속(전학투련 관련)서울지검 공안부,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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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 국보법, 석방, 집시법, 학생, 수도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5호)

  '진보 죽이기 드라이브' 무한질주

  항의방문자까지 무차별 연행·구속

  지난 두 달간 연행자 2백80여명, 구속자 1백1명. 5월 7일 국무총리 주재 치안관계장관 회의에서의 '좌경엄단' 방침이 가져온 전과다. 개혁과 역사바로세우기의 이면에서 진행되는 사상·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탄압이 5공 때의 수준에 결코 뒤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올 초 사회주의학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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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국보법, 경찰, 학생운동, 불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17일 ～ 6월 23일)

  ... 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 5월7일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치안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정부는 “학생·재야활동의 좌경화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력입장을 발표했다. 그 뒤 전국학생정치연합 11명, 전학투련 2명, 나라사랑청년회 3명, 해방노동자통일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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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5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노조, 주민, 위안부, 파업, 해고, 화염병, 할머니, 성추행, 경찰, 운동, 한국, 철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2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6일 ～ 5월 12일)

  ... 후유증으로 비관 자살 <5월7일> 전국학생정치연합 11명 구속/국무총리 주재로 치안관계장관회의 열어 이후 발생하는 집단민원인의 불법시위와 학생 및 재야단체운동들의 과격시위에 대해 원천봉쇄등 강력 대처키로/병무청, 병역법 개정안 통해 공익근무요원의 순직등과 관련 보상수준을 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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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4

  인권키워드

  학생,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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