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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호)

  외무부 문서번호 아임 22220-422 수신 정대협

  제목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 군대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귀 협의회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8. 9. 정부에 제출한 질의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보 합니다. 1. 일정부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정부입장 -금번 일정부 조사결과 발표로 군대위안부 문제의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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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위안부, 인권, 역사, 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법왕국이 무너질 때 사법개혁도 가능하다

  ... 구하고자 양승태 대법원에서 한 재판거래가 드러났다. 거래된 건 무엇이었나.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은 전범기업과 일본정부에 낸 배상 청구 사건을 지연시켰고, 평생 사죄 받을 날을 기다렸던 많은 고령의 피해자들이 돌아가셨다. 위헌 판결이 난 박정희 독재정권의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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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0-07

  인권키워드

  사법부, 권력, 양승태, 대법원, 재판, 재판거래, 독립성, 양심, 이야기, 법, 검찰, 교육, 국정원, 기업, 남용, 노동, 대통령, 영장, 위안부, 청와대, 진상규명,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약자, 공익,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북핵문제, 상황이 달라졌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반도 평화, 달라진 조건을 직시하자

  ... 아의 적극적 행보에 한미일이 군사동맹 강화로 호응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사드배치와 위안부 합의 문제는 이러한 긴장이 폭발한 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와 한미 동맹의 확대 강화와 한일군사협력은 병행되기 어려운 조건인 것이다. '베를린 평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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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7-28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평화체제, 미국, 한반도, 평화, 동맹, 정전체제, 개발, 안보, 북핵, 중국, 한미일, 핵, 세력, 분단체제, 언론, 전쟁, 경제, GDP,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군대, 사법부, 위안부, 탈북자, 파견, 경찰, 사회주의, 체제, 정당, 평화협정, 군사, 국제, 러시아, 외교, 네트워크, 산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4호)

  “비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법조계·인권단체, ‘국제법의 국내법 적용’ 촉구

  ... 국회 본청에서는 ‘반인도적 범죄와 공소시효의 문제’를 논의하는 모임이 열렸다. 국회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이 주최한 이 모임은 법조계인사와 인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 조시현 (성신여대)교수는 “국가가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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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이근안, 국회, 위안부, 세계인권선언

•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상)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 국정부는 인종차별, 발전권, 나라별 인권상황, 시민․정치적 권리, 여성(일본군 위안부), 아동권 문제에 관해 모두 6번의 발언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발언이 원론적 입장을 나열하고, 이른바 '국익'의 관점에서 한국정부의 관심사를 적당히 언급하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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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이라크, 국제, 외교, 한국, 사형제,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미국, 러시아, 전환, 대통령, 북한, 심의, 언론, 위안부, 정치, 투표,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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