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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10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② 사빠띠스따

... 부하다. 그러나 풍부한 자연자원에도 불구하고 학교, 병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시설 등은 대단히 열악하다. 이러한 불평등은 지난 65년 간의 제도혁명당(PRI)의 지배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도혁명당의 지배하에서 거대지주들과 그들의 사적인 군대는 강화됐고, 정부와 관료사회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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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6

인권키워드
정부, 학살, 해방, 교육, 여성, 저항, 병원, 군대, 노동, 대통령, 불평등, 시설, 전쟁, 정치, 차별, 개발, 운동, 권리, 민주주의, 조직, 탄압, 헌법, 신자유주의, 학교, 의존, 발전, 문화
인권하루소식 (1170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②

단속·심사, 기준도 없다

... 작된다. ‘집없이 거리를 헤매는 부랑인들을 수용해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모한다’는 시설의 취지와는 달리, 단속반 또는 경찰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부랑인이든 아니든’ 무차별적으로 잡혀갔다는 것이 여러 사람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다. 특히 시설을 지도․감독해야 할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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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1

인권키워드
상담, 단속, 시설, 집, 경찰관, 공무원, 종교, 경찰, 질문
성명/논평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돌봄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라!

비정규직 노동조합 및 단체, 노동안전보건단체, 인권단체 공동성명

병원에서 환자들 옆에서 24시간 간병을 하는 노동자들,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 돌봄 교사에게 마스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여섯 차례나 발표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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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3-11

인권키워드
병원, 정부, 감염, 노동자, 비정규직, 장애인, 간병, 시설, 장애, 차별, 노동조합, 철도노조, 가족, 용역, 질병, 특수고용노동자, 파견, 원청, 약자,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6호)

[26년, 형제복지원]<2> 소리 없는 것들의 소리

국가범죄와 진실에 대한 권리

... 말기인 1987년 3월에 세간의 주목을 받을 때까지 무려 12년간 정부당국의 수용정책과 시설운영자들의 경제적 타산이 빚어낸 끔찍한 인권침해사건이다. 정부는 1975년 12월 15일 내무부 훈령 410호(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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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13-05-21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강제노동, 시설, 정부, 운동, 국가, 법,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경찰, 거버넌스, 강제수용, 가족,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병역거부, 위법, 인권, 인종, 종교, 불처벌, 시대, 헌법, 피해, 단속, 학살, 한국, 해방, 이명박,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7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30일 ∼ 11월 5일)

... ‘시행령과 직원 채용에 관한 공청회’ 열어. 정부․공무원․사회복지 시설 관계자들, “인권위 조사 대상 기관과 시설들이 지나치게 광범위한데다 민간 인사 특별채용도 공직사회에 위화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반발, 시행령에 대한 ‘불편한 심기’ 드러내(10/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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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6

인권키워드
국보법, 비정규직, 청소년,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생명권, 석방, 시설, 사형제, 인권위, 경찰, 시대,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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