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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 "연방제통일", "반미자주화투쟁"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그 구체적 주장내용을 기술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는 없으며, ④새로운 사회운동이나 진보이론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와 논쟁 등을…정리하거나 이에 관하여 약간의 평석을 부연하여 기술한데 불과하여…피고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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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네트워크,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08호)

‘일 정부 국가배상’ 거듭 촉구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채택

... 행위다' '강제연행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역사교과서의 '종군위안부' 기술를 삭제하라는 청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루미고 씨는 "그러나,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이 삭제청원을 막아왔으며, 현재는 전쟁피해조사회법 제정을 요구하는 1백만명 서명운동을 진행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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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21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정부, 문화, 출입국,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피해, 국가, 기술,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650호)

석탄일 가석방 양심수 완전 배제

장기복역 양심수 63명, 초장기수도 24명

... 말했다. 그러나 행형법 제35조(작업) 1항에는 “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양심수들은 출역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따라서 “행형 성적이 우수하며 기능자격취득 등으로 출소 후 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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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25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배제, 수형자, 건강, 석탄, 기술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68호)

[언니네 방앗간] 파랑과 분홍 사이 무지개

... 내보냈다. 미국의 골디블락스는 엔지니어 출신의 여성이 차린 회사다. 전 세계적으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분야에 대해 어린 나이부터 흥미를 가지게 할 수 있는 장난감들은 남자아이들의 장난감으로 여겨져 왔다면서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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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 2015-12-23

인권키워드
성별, 젠더, 성소수자, 산업, 성별정체성, 여성, 성교육, 교육, 무지개, 학생, 회사, 트랜스젠더, 질문, 부모, 학교, 무시, 미국, 한국, 기술, 자본, 시장, 출신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

...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꾸준히 발의하는 이유다. 단지 욕망이 아닌 권력에 고유한 지배기술 민주화 투쟁의 오랜 역사와 경험은 국민들에게 정보기관에 의한 감시, 사찰, 미행, 도청이 왜 벌어지는지,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게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이름난 투사들이라고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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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5-07-16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국가보안법, 기본권, 정부, 감시, 권력, 김대중,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민주주의, 불법, 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시대, 조직, 헌법, 법원,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감수성,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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