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3호)

  [이주의 인권수첩] 반값 등록금 공약 지키랬더니 정책을 반쪽으로

  2011. 5. 25.~ 5.31.

  ... 정부는 1967년 10월~1970년 7월 DMZ 남방 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군인과 공무원만 고엽제 피해 보상 대상으로 삼고 있음. 더욱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이 기회에 명확히 사실을 밝히고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사과하길. √ 지난 2월 27일 훈련소에서 목숨을 끊은 정 모 훈련...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6-01

  인권키워드

  농성, 치료, 점거, 공약, 미국, 한국, 정책, 공무원, 노조, 복지, 투표, 인권위, 피해자, 병원, 경찰, 국방부, 광화문, 광장, 청년, 권리, 이주,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25일 ∼ 2002년 1월 7일)

  ... 대회 열어(12.31) 5. 교수계약제 강행 → 대학교육 휘청 교수계약제를 법제화하는 교육공무원임용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12.31)/ 교수노조, "'교수계약제가 대학교육을 황폐화시키고 교수들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한다"며 개정령 반대 성명 발표(1.5)/ 민교협 등 교수7단체, {교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1-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산재, 검찰, 공무원, 청와대, 범죄, 진상규명,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820호)

  언론제보자 해임 '부당'

  1심판결 뒤집고 공익제보 정당성 인정

  ... 에서 "상급자에 대한 폭언·폭행 및 불복종, 작업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해임에 처한 것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밝히고, "황씨의 해임 과정을 보더라도 철도차량 부실보수를 2차례에 걸쳐 언론사에 제보, 보도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료제보가 해임의 실질적인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1-03-27

  인권키워드

  공무원, 보복조치, 정당

• 인권하루소식 (2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 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 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의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준법의무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부담하는 공무원이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계속 징벌목적으로 수갑 등을 이용한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0일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교도소측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국가, 가혹행위, 사법부, 민변, 무시,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입법자가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에서 주로 수사기관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유형의 범죄에 속하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헌법, 남용, 차별, 가혹행위, 공무원, 법, 입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