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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8호)

  "'누더기' 과거사법으로는 안된다"

  '국가폭력피해자 2차 증언대회' 열려

  ... 살인 사건에 대해 "조봉암 선생은 이념적 대립으로 이승만 정부에 의해 구체적인 증거 없이 간첩 등으로 몰려 정치적으로 희생되었다"고 증언했다. 한 위원장은 "과거사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며 "조봉암 사법 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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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24

  인권키워드

  세력, 국가보안법, 사형, 간첩, 농성, 대법원, 허위진술, 진상규명, 운동, 법,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7호)

  수명 다한 보안수사대

  노동자대회 참석 노동자 마구잡이 연행…노동·인권 단체 보안수사대 해체주장

  ... 위해 함께 싸우자고 주장했다. 보안수사대는 경찰청 보안국 보안과의 별칭으로 주요 업무는 "간첩 등 국가보안법 수사를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청(본청)을 포함, 각 지방경찰청 보안과별로 보안수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44곳이 있고, 인원만도 3천101명(200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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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불법집회, 손배가압류, 간첩, 비정규직, 자백, 재판, 차별, 학생, 화염병,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9호)

  <현장스케치> 한여름 밤의 인권 축제

  인권현안 해결을 위한 인권 우드스탁

  ... 원터치 성냥’을 파는 소녀가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갑자기 공안형사가 나타나 성냥팔이 소녀를 간첩으로 규정하고 연행한다. 그리고 ‘성냥팔이총연합회’를 이적 단체로 규정해 전국 성냥팔이 소녀에 대한 총검거령이 내려졌다. 관객들이 분노로 술렁이는 가운데 극에 참가한 한 학생이 외친다. “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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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7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통일, 국가보안법, 간첩, 감옥, 국회, 농성, 촛불,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요공판안내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2시 10단독, 525호 속행 진관스님(속명 박응모, 국보법 간첩 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속행 -서울지법 형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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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4호)

  안기부 책임자 처벌, 김동식 사건 진상촉구

  전국연합 성명

  ... “책임자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 허인회 씨의 무죄선고를 비롯해, 작년말 소위 간첩 김동식 사건으로 연행․구속된 함운경, 이인영, 우상호, 박충렬, 김태년 씨등이 석방된 이상 공안당국은 김동식 사건의 전모를 숨김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한국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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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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