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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7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25일 ∼ 5월 31일)

  ... 철도청이 14일 실시한 여성 열차승무원 면접시험이 '외모' 위주로 선발하려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어겼다며 정도환 철도청장을 서울지검에 고발/정부, 성용승·박성희 씨 등 시국관련 사안으로 그간 입국하지 못한 사람들의 귀국 허용 추진키로 ◆27일(수) 민주노총 오후 1시부터 28일까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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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2

  인권키워드

  연합, 민주노총, 중국, 아시아, ILO,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 노조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서울역, 여성, 집회, 경찰, 국방부, 민변,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29호)

  서울고법, "연좌제 부당" 판결

  교사임용 탈락 차정원 씨, 행정소송 승소

  ... 부장판사 황인행)는 차 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교육청이 차 씨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평등권과 연좌제 금지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임용거부 조치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차 씨는 96년 2월 경기도 교육청이 시행하는 초등교사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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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1

  인권키워드

  간첩, 헌법, 국가보안법, 기본권, 소송비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1)

  ... 지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에서조차도 인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평등지향적인 발전 전략을 통하여 빈곤을 추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권 옹호의 책무 인권을 침해하는 몇가지 근본적인 요인들은 국제정치, 경제, 질서의 불평등에 있다. 세계 질서의 과감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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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아시아, 국가, 경제, 국제, 정책, 빈곤, 평화, 기업, 불평등, 소외, 인종, 존엄, 주거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무시, 권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26호)

  참여연대 시민운동상 수상

  ... 은 "참여연대가 '작은권리찾기운동'과 '소액주주운동' 등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불평등한 관행과 제도를 개혁한 점을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1회 수상자는 경실련, 제2회 수상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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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6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 인권하루소식 (1089호)

  빈곤, 분배 등 사회권 강조

  유엔인권위, 국제사법재판소 설립 등 논의

  ... 에서도 인권문제를 둘러싼 각국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회의에서는 빈곤과 불평등의 해결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네덜란드 외무장관인 하스 반 미엘로 씨는 "인권선언 선포 50주년이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재확인하는 좋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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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5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권리, 국가, 인종차별, 민주주의, 미국, 교육, 불평등, 사회권, 양심, 여성, 인신매매,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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