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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 기각’ 이유 손배소송

  방북사건 방양균 씨, “가혹행위 당해”

  ... 사부의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자의적인 검찰권 또는 재판권의 행사로 이로 인해 원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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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안기부, 고문, 변호인, 변호, 접견교통권, 질문, 피해, 국가, 수사과정, 위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1호)

  차별 속에 살아가는 여성 장애인

  “정부 믿지 못하겠다” 63.5%

  ... 기 때문에 차별의 정도를 더욱 심하게 느끼는 것"이라고 밝혔다. 채 교수는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있으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여성고용을 위한 책임 부서가 설치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장애인들이 충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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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 차별, 가족, 교육, 권리, 상담, 의존, 남녀고용평등법, 소외, 장애인, 질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⑥ 미군범죄

  미군주둔 50여년, 유린되는 주권

  ... 한 미군범죄자들이 적법한 처벌을 받지 않음에 따라 범죄가 계속 양산된다는 사실에 있다.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앞서 언급한 2천2백93건의 미군범죄 가운데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고작 2%에 불과하다(일본의 경우 95년도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행사율은 30% 수준). 미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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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한국, 피해자, 가해자, 권리, 집, 가해, 무시, 미국, 가족, 교육, 대통령, 수사기관, 언론,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 장받지 못한 피의자가 20%에 달한다”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적법절차, 재판청구권, 평등권 위반 등 위헌 시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곽노현 교수는 “이들 20%에 해당하는 피의자의 대부분이 중범죄 사건, 정치적 사건, 공안사건 관련자들”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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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인권, 고문, 수사기관, 경찰,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94호)

  미군범죄 역사가 이곳에

  백서 발간. 희생자 추모제

  ... 다. 그 활동도 △미군에 의한 살인․폭행 사건을 고발.규탄하는 시위에서부터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운동 △미군 공여지 되찾기 운동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규탄 등 꾸준히 영역을 늘려왔다. 운동본부가 94년 12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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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8

  인권키워드

  역사, 민족, 운동,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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