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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7호)

  “언론보도내용도 국가기밀에 속해”

  검찰, 진관스님 징역 10년 구형

  ... 것은 표현․사상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불교인권위원회 활동내용과 각종 성명서, 언론보도내용은 국가기밀이라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안전을 위협함이 명백한지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검사는 ‘국가기밀누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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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장애, 심리, 국가, 체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5호)

  “사형제도 공개논의하자”

  AI한국지부, NCC 등 공청회 개최

  ... 정서가 성숙될 때에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일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사형제도폐지에 대한 결의안이 찬성 27, 반대 11표로 통과되었는데, 한국정부는 반대 표를 행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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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사형제, 한국, 법무부,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4호)

  53차 유엔 인권위 주요 의제

  ... 대회 후속사업 23.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권문제 24. 원주민 인권문제 25. 54차 유엔인권위원회 임시 의제 초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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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종교, 인권위, 제도, 점령, 민족, 언어, 고문, 병역거부, 심의,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인종차별,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4호)

  국제 심판대에 오르는 날치기법

  53차 유엔인권위 10일부터 4월18일까지

  제53차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10일 제네바에서 개막됐다. 이번 회의는 53개 위원국을 포함한 약 1백여 개국의 정부대표와 비정부 민간단체(NGO) 등 약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53차 유엔 인권위에서는 지난달 사임한 라소 인권고등판무관의 후임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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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지은경 1997-03-18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위, 미국, 국제,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3호)

  『국제인권법』 제1호, 창간호

  ... 규약은 현실로 국내법과 재판규약으로 적용내지 원용되고 있는지, 개인의 인권침해의 경우 UN인권위원회에 어느 정도 제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고 밝혔다. 『국제인권법』에는 논문으로 집단살해방지조약(서철원, 숭실대 법학 전임강사)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장복희, 연세대 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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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5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인권, 제노사이드,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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