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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5호)

  새천년… 풀리지 않은 매듭

  세계인권선언 51년,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촉구

  ... 안 해결을 요구했다. 과거단죄 없인 미래의 인권 없어 과거청산과 관련해 이들은 “과거 인권범죄의 단죄 없이는 미래의 인권범죄를 결코 예방할 수 없다”고 못박고 고문 및 의문사 사건은 물론 제주 4․3사건이나 노근리 사건과 같은 양민학살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법, 고문, 국제앰네스티, 인권, 피해자, 집,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재판, 다짐, 진상규명, 정당, 제도, 제주, 빈곤, 피해,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2호)

  ‘각서’를 거부합시다!

  집회신고시 경찰 요구, 협조사항에 불과

  ... 인은 완장을 착용한다 △마이크나 확성기 사용시 미리 소음측정을 해야하며 기준을 초과하면 경범죄로 10만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경찰이 요구하는 각서를 거부하는 대신 자체 각서를 만들어 사용하는 단체도 있었다. 민주노총 신현훈 쟁의국장은 “집회시 ‘신고된 행위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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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7

  인권키워드

  경찰, 운동, 집회, 민주노총, 학생, 화염병, 법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2일 ∼11월 28일)

  ... .” 고문피해자들, 민가협 목요집회에 참석해 고문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면적 진상조사와 고문범죄 시효부적용,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 등 촉구(11/26) 4. 노조 정치활동 족쇄 풀렸다. 헌법재판소,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대해 “헌법이 정한 표현·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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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노조, 피해자, 헌법, 이스라엘, 체불, 피해, 미국, 한국, 법, 가해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3호)

  아동권리조약 채택 10년과 아동인권의 현실

  ... 15세 이하 아동을 징집하는 것은 신설될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법규에도 어긋나는 전쟁범죄로 규정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결의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여러 나라들은 아동의 전쟁동원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91년 이 조약에 가입한 우리나라에서 아동권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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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국제노동기구, 전쟁, 노동, 노예, 인권, 질병, 세계인권선언,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03호)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④ ▶ 한국편

  ...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두만강을 건넌 꽃제비를 취재했다. 식량난을 전후로 정치범이거나 범죄자였던 소수의 탈북자들에서 자신과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는 대량 탈북자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강을 건넌 탈북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중국 공안들의 감시와 인신매매,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24

  인권키워드

  중국, 가족, 장애, 정리해고, 제주, 학살, 장애인, 탈북자, 생존, 피해, 미국, 기술, 통일, 아시아, 감시, 국경, 농성, 북한, 여성, 인신매매, 차별, 경찰,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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