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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4호)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3일 토론회, ‘반국가단체 만들기’ 등 제안 눈길

  ... 을 국가보안법 철폐 캠페인에 동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또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시절에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으로 제안한 민주질서수호법은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를 더욱 정교화한 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개정 또는 대체입법 따위가 아니라 완전히 폐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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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김대중, 국보법, 노동자, 재판, 대통령, 석방, 운동,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권법 왜 숨어서 만드나

  민간단체 비판, ‘공동추진위’ 결성

  ... 표 아래, 법무부 주관으로 시안을 마련해 왔다. 법무부는 인권법 시안이 나오는 대로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권법과 국가인권기구가 국민 전체의 인권에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배제한 채 범국민적 협의와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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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시민사회, 교육,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지역,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한국

• 인권하루소식 (1034호)

  “이제는 나와야 한다”

  양심수 석방 촉구·전노사면 규탄 잇따라

  ... ”고 말했다. 50년만의 정권교체, 특히 오랜 세월 양심수로서 옥고를 겪었던 김대중 씨의 대통령 당선으로 ‘양심수 석방’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진 것은 사실인 듯 했다. 행사를 주최한 남규선(민가협 총무) 씨도 “이렇게 많은 분이 찾아올 줄은 몰랐다. 김대중 씨의 당선으로 관심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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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4

  인권키워드

  석방, 김대중, 감옥, 고문, 대통령,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32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⑧ 언론통제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감시·감독

  ... 의 간판 시사만화였던 ‘두꺼비’의 작가 안의섭 씨가 86년초 안기부로 연행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의 55회 생일이던 1월 19일자에 실린 4단만화의 내용 때문이었다. 문제의 4단 만화를 소개하면, 1단-“대통령각하, 오래 오래 사십쇼!”(목소리만 들림)…(두꺼비가 고개를 돌린다)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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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북한, 대통령, 미디어, 노조, 인권, 사전검열, 청와대, 욕구,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5호)

  "페스카마호 사형수에게 선처를"

  AI, 사형집행 중단 및 사형제 공개 논의 촉구

  국제앰네스티(AI)는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13일자 서한을 통해 "페스카마호 살인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조선족 선원 6명의 형량을 감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AI는 "이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며,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면서 "사형제도가 본질적으로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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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9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생명권, 형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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