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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25일 ∼ 4월 2일)

  ... 서울지법, 검찰 무죄증거 은폐해 옥살이 한 사람에게 배상 판결(3/26)/ 대한변협, 대법원에 ‘형사실무편람’ 폐기 촉구 성명-‘인권․사법권 침해’(3/28) 3. 인권침해자- 깃털보다는 몸통을 찾아라! 남아공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 파즐 란데라 진상조사규명위에 남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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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팔레스타인, 미국, 한국, ILO, 검찰, 결사, 공무원, 대법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차별, 진실, 이스라엘, 디지털, 입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22호)

  또 다시 거부당한 장애인의 교육권

  학교당국, "이해해달라"는 말만 되풀이

  ... 3년) 씨는 28일 "편의시설이 부족해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숭실대학교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학중인 장애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학습권 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 박씨는 강의실, 화장실, 식당, 도서관 등 학교주요시설을 이용할 때 항상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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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9

  인권키워드

  학교, 장애인, 학생, 손해배상, 교육권, 부모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22호)

  한총련, 이적단체 근거를 밝혀라

  국보법 국민연대, 공안기관에 공개질의

  ... 안법 7조 3항 이적단체 구성죄로 처음 기소되고 98년에 5기 한총련 의장 강위원 씨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구성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한총련은 줄곧 이적단체로 규정돼왔다. 간혹 하급심에서 한총련 이적규정에 대한 판단이 부정적으로 난적도 있었지만 그런 판결은 상급심에서 어김없이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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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검찰, 대법원, 사법부, 탄압, 평화, 선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대우'집회 참가 막은 경찰에 손배소

  금속연맹, 국가·부산경찰청장 등 상대로

  ... 아래 금속연맹)은 국가와 이병곤 부산경찰청장, 최익천 부산진경찰서장 등을 대상으로 서울지방법원에 1억1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금속연맹은 소장에서 "2월 22일 금속연맹 부산해양본부 노동자들이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비상단위노조 대표자회의 및 항의집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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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손해배상, 국가, 법, 공권력, 남용, 정리해고, 화염병, 범죄,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

  ... 면 때도 한총련 관련자가 제외돼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에 퇴임하는 이영모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터여서 주 법무연수원장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주선회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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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파업, 헌법재판소, 기본권, 출신, 김대중,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사상, 양심, 인권, 이재명,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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