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42호)

  애국동맹 3명 집행유예

  국보법상 이적단체구성 혐의

  ... 울지법형사 합의21부(재판장 서재헌 부장판사)는 6일 애국동맹 산하 5.1위원회를 조직,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범준(32), 국승용(28)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 현준우(29)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서울시경은 당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7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2호)

  기업별 노조 극복 산별노조체계로

  민주노총 11일 창립대회 준비 완료

  ... 부 등 수배자 19명에 대한 검거령을 내린 바 있다. 또 지난 1일에는 문성현 운영위원을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정부 탄압 극복 선결과제 심지어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노운협)를 이적단체로 몰고 이 단체가 민주노총 결성을 주도해 왔다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정부, 노동법, 노동조합, 탄압,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노조원, 경찰, 체제, 운동, 역사, 무시, 불법, 한국, 법,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4호)

  OECD가입, 노동악법 개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 이는 여전히 심각하게 불충분한 상태로 남아있다. 30년간의 군부통치기간동안 생긴 법-특히 국가보안법과 남용적인 노동법-이 똑같은 상태로 남아있고 실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30년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지방자치제 선거기간동안인 5,6월에 당국은 독립적인 노동조합지도자와 활동가들을 박해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29

  인권키워드

  한국, OECD, 노동법, 노동조합,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대통령, 인권, 지역, 권리, 민주주의, 국가,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6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 ①>

  분단의 철창에 갇혀 세월마저 잊은 이들

  ... 하는 말이다. 민가협을 비롯한 국내의 인권단체들은 “형법 98조 ‘간첩죄’를 적용 받거나 국가보안법, 반공법에 의해 7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장기수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옥중에는 이런 장기수가 모두 73명이 수감되어 있다. 이들 중에는 23세의 청년으로 감옥에 들어가 45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02

  인권키워드

  장기수, 가족, 감옥, 석방, 운동, 청년, 종전, 해방,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영장, 자백,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8호)

  민정련 회원 7명 연행

  사노맹․국보법 관련

  ... )씨를 비롯해 회원 김숙향(26)․박은영(26)씨 등 7명이 사노맹사건 관련과 국가보안법 상 이적 표현 물 제작, 배포혐의로 연행되었다. 박창호 씨는 사무실에서 경찰청 본 청 보안수사대라고 밝힌 형사 10여명에게 연행되었는데 당시 포항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박씨에게 긴급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