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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③ 제 1·2조

  차별은 안돼!

  ... 법에서 금지한 연좌제가 최근까지도 이어져왔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남편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중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인이 교사임용에서 탈락했던 사례는 관행적으로 사상에 대한 차별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조건을 가진 우리 현실에서 특정한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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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0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헌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평등, 지역, 호주제, 출신, 국가보안법, 사상, 성적지향, 양심, 여성, 인종, 장애인, 존엄, 종교, 여성차별, 정당, 약자, 역사, 고용, 언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1호)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98 양심수가 없는나라”

  ... : 8월 6일(목)-8일(토) 오후 2시․곳: 명동성당 입구 ◆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 “아빠, 보고싶어요!” ․사회: 문성근, 임수경 ◆ 양심수 자녀들의 ‘희망그리기’ ․때: 8월 7일(금) 오후 2시-5시․곳: 명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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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9호)

  <인권시평> 10월 단상

  ... 표범 가죽 “카로스”를 입고 출두하여 동족의 긍지를 높였다. 한가지 더 예를 들면 최근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된 학생을 변론한 일이 있다. 약혼녀와의 면회가 되지 않아 애를 태우다가 어디서 들었는지 동거인이라고 하면 면회가 된다고 하여 주민등록을 약혼자의 거주지까지 옮기는 수고를 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석태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선거권, 인권, 감옥, 발전, 공약, 헌법, 국가보안법, 국회, 신문, 재소자, 재판, 참정권, 학생, 경찰, 민주주의,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요공판안내

  ... (금) ·김미정, 오전10시, 국보법, 합의22부, 319호 속행 ·유현수, 오전10시, 국가보안법, 합의22부, 319호 속행 ·장대엽외 1명․김성훈 오후2시, 국보법, 합의21부, 422호 신건 ·김정두외 1명, 오후2시, 국보법, 합의21부, 422호 속행 -이상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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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2호)

  애국동맹 3명 집행유예

  국보법상 이적단체구성 혐의

  ... 울지법형사 합의21부(재판장 서재헌 부장판사)는 6일 애국동맹 산하 5.1위원회를 조직,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범준(32), 국승용(28)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 현준우(29)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서울시경은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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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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