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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1호)

  거꾸로 가는 빈곤층 생활보호대책

  기획예산처, 생활보호예산 축소 방침

  ... 급속한 경기회복과 그에 따른 임금상승으로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은 증가했더라도 소득 불평등도는 오히려 심화돼 생활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2. 생활보호대상자의 현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나뉜다. 거택보호는 노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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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노인, 민주노총, 불평등, 아동, 부모, 빈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46호)

  핵폐기물 위협 고조

  핵발전소 등 정부방침 철회 촉구

  ...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내외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핵폐기물 처리의 흐름은 국제적 불평등을 드러내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98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에 따르면, 매년 선진국이 제3세계에 내다버리는 핵폐기물을 비롯한 유독성폐기물이 4억 톤에 달한다. 러시아 등 일부 제3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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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불평등, 안전, 집회, 운동, 재생에너지, 러시아

• 인권하루소식 (144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23일 ∼ 8월 30일)

  ... 심지 마라 주연섭(75)씨 등 중국 교포 3명, “국회를 통과한 ‘재외동포법’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23일), 일제시대 강제징집 또는 수탈을 피해 부모나 자신이 만주로 이주한 1-2세 교포인 이들은 “동족이 가하는 인간 이하의 취급 때문에 가슴에 한이 맺혔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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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차별, 헌법, 정부, 대통령, 법무부, 석방, 청와대, 역사, 부모, 진보정당, 평화, 미국, 중국,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반하고 이의 작성을 거부한 국보법 수형자를 사면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13일) 3. 국보법은 여전히 독을 뿜는다 모내기의 화가 신학철 씨, 모내기 등의 그림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법 형사 3부(재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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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감옥, 교육, 국회, 남용, 노동자, 사상, 수형자, 양심, 장기수, 출입국, 헌법, 학교, 입법, 법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22호)

  편견을 바로 잡아라

  교과서 동성애 비하 내용 수정 요구

  ... 애자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조장해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은 교육부의 교과서 내용 수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교육부가 수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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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교육부, 기술, 에이즈, 차별, 헌법, 법, 가해자, 질병, 피해자, 치료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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