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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98호)

평화는 군대를 통해 오지 않는다

11번째 병역거부자 영민 씨 위한 축하의 식탁 마련돼

... 지법은 종교적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해 기소된 이모(25)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양심의 자유를 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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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1-27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평화, 군대, 전쟁, 민주주의, 대체복무, 청소년, 청년, 역사, 헌법, 무기, 병역, 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95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 요한 비중의 사건이 아니면 논의조차 안 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현재 법사위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에 따른 정부의 이행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통합해서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법에 미온적이기는 법무부도 마찬가지이다. ICC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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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17

인권키워드
입법, 국회, 한국, 법무부, 진실, 국가, 테러, 가혹행위, 북한, 심의, 안기부, 전쟁, 직권남용,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92호)

<기자의 눈> 어린이 학대 원장 집행유예 판결을 보며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일

... 차원에서 체벌을 한 의도는 인정되나 체벌의 정도가 지나치는 등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는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과연 재판부가 아동학대 문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아이들에 대한 명백한 '폭력'을 '교육적 체벌'로 둔갑시키고 '폭력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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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1-14

인권키워드
체벌, 약자, 학교, 가혹행위, 아동, 아동학대, 어린이집, 학대, 피해자, 한국, 동물, 가해자, 언론,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8호)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이후 10년의 고찰

<기고> '비엔나+10 아시아지역 민간단체회의'를 다녀와서

... 참석자들은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각국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제형사재판소 등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탄생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초석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반면,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려는 각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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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8

인권키워드
인권, 아시아, 지역, 보편성, 권리, 조직, 역사, 국제질서, 연대체,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한국, 네트워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84호)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 채취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지문채취불응)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지난해 9월 서울지법이 이 조항이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 또한 법무부령에 의한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2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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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2-25

인권키워드
영장, 헌법재판소, 활동가, 법,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석방, 위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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