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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0호)

  시동 걸린 '국가인권위'

  정부·민간 첫 만남 … 인권위 기능엔 이견

  새 정부의 100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문제와 관련, 정부와 민간단체 사이에 처음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동완 목사)가 주최한 '98 인권선교정책협의회에는 권성동 검사(법무부 인권과)와 곽노현 교수(방송대), 권오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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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2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교육, 독립성, 법무부, 국가

• 인권하루소식 (1067호)

  『‘97 정보통신검열 백서』

  ... 음을 사례를 들어 밝혀주고 있다. '이용자 자기검열 인식 및 자기검열 현황 설문조사'는 '국가'와 '거대자본'이나 '민간단체'에 의해서 다양하게 주도되고 있는 검열이 결국 통신이용자들의 자기검열까지 불러오게 되는 실태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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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1

  인권키워드

  검열, 청소년, 기술,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인권영화제의 순수성이 받는 상처가 큰 것이다. 둘째, 서준식을 국가보안법으로 치기 위해서다. 지난해 썼던 여러 칼럼들을 검찰이 못마땅해 한 것을 알고 있다. 좌익수 출신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은 굉장히 큰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집 욕실의 천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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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헌법, 법, 법원, 가족, 석방, 경찰, 권리, 집, 출신,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8호)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1997년, 경제적 이득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다

  ... 했을 뿐 아니라 대인지뢰금지협약에도 반대했다는 점을 들었다. HRW는 1백여개국이 넘는 국가가 지뢰금지협약에 서명하는 결과를 낳았고, 강대국에 기대지 않고도 국제인권의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민간단체(NGOs)와 중·소 규모 국가들간의 새로운 협력에 주목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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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정부, 국가, 결사, 군대,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보편성, 평화, 중국, 아시아,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70호)

  <자료요약> 한국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한국사회교육원 1차 사회복지 세미나)

  “자본주의적 방식으론 의료의 공공성 살아남기 어렵다”

  ... 료의 질조차 민간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가 갈수록 국가의 책임이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는 것이다.<표 참조> 보건의료나 복지 정책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정향성은 상당 부분 보건의료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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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4

  인권키워드

  의료, 한국, 정부, 발전, 병원, 복지, 조직화, 공공, 가족, 기업, 생명, 시설, 의료시설, 이념, 재벌, 정치, 건강, 소비, 이야기, 운동, 권리, 집, 역사, 무시,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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