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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2호)

  <결정문> 안기부의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변호인 접견권, 인권보장의 필수 권리”

  ... 령에 따라 위 김홍식이 안기부 청사내의 감찰부서에서 그간의 위 김홍식의 행위가 징계 또는 형사처벌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피의사실을 확인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라면 위 김홍석을 실질적으로 범죄의 혐의에 관한 이른바 피내사자임이 분명하다할 것이므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위 김홍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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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접견교통권, 안기부, 수사기관, 대법원, 존엄, 범죄,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0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9일 ∼ 6월 15일)

  ... 의’ 출범식/대검 공안부 제5기 한총련 산하 중앙조직 전체를 국보법의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형사처벌방침 12일(목)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 발족/대검 공안부, 한총련 산하 각 지역 총련의 핵심대학들에 대해 수시로 압수수색 벌여 폭력시위 사전예방 하도록 지시/이종권 씨 사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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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청년, 빈곤, 한국, 아시아, 세력, 감시, 결사,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쌍용자동차, 위안부, 지역, 화염병, 화력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2호)

  "안기부 수사권 박탈하자"

  안기부법 토론회 및 안기부 피해자 기자회견

  ... 변호사는 안기부의 권한남용과 불법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국회정보위를 통한 통제·형사처벌에 의한 통제·언론에 의한 통제·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의한 통제방법이 있지만, 이같은 방법으로도 안기부의 권한남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엔 미흡하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정보수집기능만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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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인권키워드

  안기부, 피해자, 피해, 헌법, 국보법, 국회, 언론,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9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3일 ∼ 1월 7일)

  ... 발키로/대검찰청 공안부(최병국 검사장), 민주노총 지도부 7명과 현총련 간부 등 30여명 형사처벌키로 하고 7일 오전까지 소환장 발부키로/현총련 등 2백50여개 노조 23만명 총파업 돌입 <7일>(화) 방송 4사 새벽5시부터 총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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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장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농성, 대통령, 임금, 퇴직금, 헌법재판소,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2호)

  변협, 종군위안부 관련 국내 모든 자료공개 건의

  ... 안으로 내놓았다. 또한 대한변협은 "65년 맺은 한일협정에는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형사처벌부분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나아가 국가간 조약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히고 "정부가 설사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도 일본군위안부의 개인배상청구권에는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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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2

  인권키워드

  위안부, 대통령,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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