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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7호)

  공권력 투입에 항의 2명 분신

  경찰, 화염병 사용으로 인한 과실 주장

  ... 다. 한편 회사측은 그동안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불법파업에 대해 24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 또한 교섭 중에는 ‘회사는 망해도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되풀이 해 왔다<하루소식 4월26일자 참조>. 또한 노조측에 의하면 사고 당일,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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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 공권력, 회사, 교섭, 노조, 치료, 병원, 석방, 언론, 집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2호)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라

  비난의 표적된 일정부의 민간위로금 방침

  ... 로 일관하던 일본정부는 27일 오후 발언을 통해 “개인이 국제법에 따라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해 정부차원에서의 법적 책임은 물론 개인에 대해 보상 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했다. 미노루 엔도 주제네바 일본대사는 이어서 무라야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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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02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법, 정부, 일본, 위안부, 북한,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역사, 평화, 한국

• 인권하루소식 (274호)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

  ... ”면서 변화상황을 말했다. “현재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을 앓고 있다. 곧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열린 법정에서는 김기웅 씨를 무죄 석방케 한 진범 서진헌 씨의 담당 판사가 참석해 “김기웅 씨의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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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수사과정, 경찰관, 사법부, 손해배상, 인권옹호, 피해, 국가, 법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68호)

  조선일보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대생 호스티스~’ 기사로 명예훼손 당했다”

  ... 일 여성지 <필>을 발간하는 조선일보사와 이 잡지의 신상근(31)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일반적으로 특정 취재원의 수기형식으로 잡지 등에 기사를 게재할 경우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특정을 하거나 추상화시켜 일반인이 가사전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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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출신

• 자료실

  [보도자료] 강남 뉴코아 점거 파업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규탄한다

  ... 람들을 어둠 속에 방치함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대형참사를 불러올 뻔 했다. 한편으로 사측은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가처분으로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위협했다. 3. 노무현 정권은 경찰을 동원해 점거 농성 첫날부터 매장 주변을 경찰 차량과 병력으로 봉쇄한 채 농성 노동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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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31

  인권키워드

  파업, 경찰, 농성, 비정규직, 점거, 강남, 파업권, 노동자, 교섭, 외주화, 탄압, 자본, 구사대, 노동권, 소외, 해고, 범죄, 자본주의, 손해배상, 권리, 헌법, 전기, 무시,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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