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13호)

  <기고> '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상)

  ... 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무척 고무되어 있다. 이번의 형사고소에 이어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도 고려 중에 있으며, 소리바다를 유료화하여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는 소리바다쪽 협상 제안도 거절하고 사이트 폐쇄를 외치고 있다. 협상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저작권 협회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남희섭 2001-03-16

  인권키워드

  무기, 불법, 미국, 해방, 검찰, 지적재산권, 소비, 개발,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68호)

  옛 안기부 고문피해자 행방묘연

  김형찬 씨 이틀째 무소식에 국정원 연행 소문만

  ... 상을 입고 1년간 치료를 받았다. 이후 김 씨는 국가와 권영해 전 안기부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에서는 안기부 직원들의 불법체포 사실을 인정, 김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본지 98년 10월 15일자 참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06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집, 불안, 불법, 국가, 고문, 불법체포, 수사기관, 회사, 치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33호)

  한국타이어 해고자 부분복직

  현장탄압 잔존·성폭행 사건 미해결

  ... 존하고 있어 투쟁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번 투쟁을 통해 해고자들은 ‘복직’과 ‘손해배상 철회’ 등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 회사측은 합의안에서 △해고자 7명을 복직시키되 계열사로 2년간 발령 △해고자를 상대로 한 2억7백만원의 손해배상소송 철회 △노사간 고소․고발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26

  인권키워드

  해고, 민주노총, 농성, 진상규명, 탄압, 고용, 감시, 노동자, 심의, 지역, 진실,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556호)

  박종철씨 유가족 손배소송

  대법원 원심확정

  대법원 민사3부는 4일 고 박종철 씨 고문치사사건과 관련, 박씨의 아버지 박정기 씨 등이 국가와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국가는 1억7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05

  인권키워드

  국가, 대법원, 유가족,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9호)

  미군 영동양민학살 피해보상 요구

  5일 미대사관에 진정서

  ... 은 5일 오후 1시30분 미대사관을 방문, 당시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미 정부의 공식사과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한국전이 한창이던 지난 50년 7월26일부터 4일간 미군들이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피난민으로 가장한 인민군들이 있다’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06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손해배상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