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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탄핵 찬반을 넘어 평등한 민주주의를 향해

  ... . 윤석열 대통령은 1980년 이후 44년 만에 계엄령 포고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을 제압하려 했다. 이로 인해 수백만의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윤석열 퇴진을 외쳤고, 대통령이 파면당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 탄핵 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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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25-02-08

  인권키워드

  윤석열, 대통령, 민주주의, 권리, 정치, 헌법재판소, 광장, 극우, 세력, 국회, 헌법, 퇴진, 차별, 노동자, 불평등, 기본권, 배제, 군대, 사법부, 성소수자, 언론, 장애, 평등, 권력, 국가, 한국, 정부, 심의, 여성, 영장, 위법,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청소년, 학생, 노동시간, 노동조합, 성차별, 플랫폼,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체제, 정당, 청년, 이대남, 불안, 역사, 제도, 해방, 위성정당, 연대, 성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76호)

  [최현정의 인권이야기] 당신 주변에 어떤 국가폭력이 행해지고 있나요?

  ... 공권력 행사 기관에 의한 피해와 침해를 국가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군대, 경찰, 검찰에서 행하는 인권침해와 폭력을 국가폭력이라고 봅니다. 국가공무집행자에 의한 폭력, 전쟁, 학살, 고문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혹한 폭력은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이 잔혹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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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정 2014-01-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역사, 제도, 권력, 낙인, 진실, 이야기, 활동가, 스트레스, 생존, 평화, 학살, 한국, 감시, 검찰, 고문, 공권력, 군대, 용산참사, 전쟁, 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201호)

  장애인 자립생활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다

  국가는 장애인 자립생활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무가 있어

  ... 누려야 할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자립생활을 하게 해 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군대나 감옥의 이야기가 아니다. 군대나 감옥에서도 인권과 법치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지금, 누군가는 자신의 기본적 삶을 자기 마음대로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권리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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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장애, 복지, 장애인, 이야기, 권리,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존엄, 감옥, 군대, 시설, 이동권, 질문, 법, 공권력, 부작위, 최저생활, 건강, 다짐, 약자, 역사, 공동생활,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1] 신자유주의 경찰국가 탄압의 정예, 대테러부대

  ... 라는 명분이 결합하여 대통령훈령 제47호 ‘국가 대테러활동지침’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군대와 경찰 내에 각각 707 특수임무대대와 경찰특공대 KNP868부대가 설치되었다. 초기 경찰특공대의 구성원도 특수부대 출신들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통령훈령 제47호는 그 자체가 대외비로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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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9-02-25

  인권키워드

  저항, 탄압, 신자유주의, 파업, 경찰, 제도화, 농성, 테러방지법, 권리, 정책, 국정원, 군대, 노조, 용산, 철거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촛불, 화염병,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조직, 미국, 국제, 테러,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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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잦아든 평화의 열망에 풀무질을!

  ... 대 '소망의 나무'가 하나둘씩 되살아난다. 추가 파병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먼저 간 군대도 돌아오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북소리가 다시 가슴을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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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4-30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파병, 국회, 군대, 기업, 전쟁, 참사, 이야기, 불안, 한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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