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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 - 강금실 변호사

  ... 표현의 자유 - 강금실 변호사 [글순서] I. 머리글 1. 성표현의 자유 탄압논란 2. 시대적 배경 가. 1987년 6월항쟁 이전의 상황 나. 6월항쟁 이후의 상황 다. 현상황의 정리 II. 주요사건의 내용과 쟁점 1. 작가 장정일씨 사건 가. 사건의 내용 1) 작가의 작품세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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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검열,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88호)

  '관용과 다양성: 21세기를 위한 비젼'

  ... 히 행사할 것을 격려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인류'는 21세기를 진정한 실현과 평화의 시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위대한 가능성을 우리 자신에게 환기시켜야 한다.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이 인류의 변화의 발전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에 그러한 다양성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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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1

  인권키워드

  혐오, 대통령, 여성, 인종, 인종차별, 가족, 아동,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평화, 학살, 전환, 연대, 배제, 발전, 문화,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토론회]주한미군문제를 보는 시각과 실천

  ... 미국의 군사전략을 중심으로 - 20P. / 정욱식 (한반도평화를위한시민네트워크 대표) 통일시대의 전개와 주한미군의 역할 - 26P. / 이규태 (한일장신대 교수·역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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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24

  인권키워드

  전교조, 체제, 한반도, 신자유주의, 미국

• 인권하루소식 (1678호)

  국보법 폐지법률안 마련

  송석찬 의원, 본회의 상정 목표로 서명작업 시작

  ... 가보안법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남용의 가능성이 농후한 세계 유일의 악법"이라고 덧붙이고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강조했다. 법률안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부칙에 국가정보원법․방송법․형법․보안관찰법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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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동료, 법, 국보법, 남용,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1호)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간첩'은 무조건 패소

  ... 이유만으로 기각을 결정한 안이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임영화 변호사는 "과거 냉전시대 가중치가 높은 이른바 '간첩'이라는 이유로 기각 당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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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7-22

  인권키워드

  간첩,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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