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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7호)

  국가안보 이유 비공개재판

  영남위 사건, 재판 중단 사태

  ... 심문과 관련,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재판을 요구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비공개재판은 증인이 자유로운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에만 채택하는 것”이라며 “방청객이 폭력배들도 아닌데 신변보호를 이유로 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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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안보, 검찰, 변호인, 국가, 법정

• 인권하루소식 (1247호)

  서준식 씨 공판 재개

  ... 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증거목록이 변호인단에게 전달되지 않아 다음 재판으로 미뤄졌다. 이날 서 씨는 “구속 당시 압수된 물건 중 재판에서 증거로서 제시되지 않은 물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압수물 가운데 환급받고자 하는 물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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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암흑의 23년 이제는 빛 볼까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발족

  ... 인사 1백여 명은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돈명 변호사, 문정현 신부)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진상규명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인혁당 사건이 처음 발표된 것은 1964년. 반정부시위를 잠재우려던 정권에 의해 1차 인혁당 사건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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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사형, 진상규명, 대법원, 변호인, 재판, 진실, 정부, 검찰, 사상, 자살, 저항, 유가족,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45호)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민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촉구

  ... 토론회에는 세계주거연합의 키르티 샤아 총재와 ‘철거 및 주거권센터’ 대표인 스코트 레키 변호사 등 해외의 저명한 주거권 운동가들이 발표자로 참석해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주거권 보장’을 역설했다. 키르티 샤아 총재는 “철거가 비록 합법적 행위라 하더라도 그 피해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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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주거권, IMF, 인권, 권리, 주거, 철거민, 집, 한국, 철거, 가족, 강제퇴거, 사생활, 이념, 주거정책, 홈리스, 피해자,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체제, 시대, 정책, 금융,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45호)

  민간단체, 인권위원회법 공개

  사상·성적지향·병역·전과 차별금지

  ...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대통령이 언급한 유엔권고안(파리원칙)에 대해 차지훈 변호사는 “인권기구에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파리원칙은 인권위에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지, 꼭 법인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법무부의 ‘이사회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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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대통령, 독립성, 법, 인권, 파리원칙, 인권위, 국회, 사상, 에이즈, 형벌, 형사처벌, 종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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