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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호)

  정부, ‘정신대’ 문제 굴욕적 태도

  '배상·보상 요구 않기로' 재천명

  ... 할 예정"이라고 정부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간차원에서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및 진상규명활동에 대하여는 협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금후에도 정부차원의 배상 보상은 요구하지 않을 방침"임을 표명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천명은 '정신대 문제'가 "더이상 외교현안이 아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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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2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2호)

  외무부 문서번호 아임 22220-422 수신 정대협

  제목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 군대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귀 협의회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8. 9. 정부에 제출한 질의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보 합니다. 1. 일정부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정부입장 -금번 일정부 조사결과 발표로 군대위안부 문제의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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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위안부, 인권,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22호)

  외무부 답신에 대한 본 협의회의 입장

  ... 건, 외무부장관 사과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 그러나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진상규명 노력을 지지하고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고 민간차원에서 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및 진상규명활동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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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2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법, 대통령,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호)

  무더기 구속·짜 맞추기 수사 여전

  민정련 '원주지부 사건', '예비모임 참석했다고 하나 당시 수감 중'

  ... 주 많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민중정치연합]은 30일 3시경에 "무차별연행 구속에 대한 진상발표 긴급 기자회견과 규탄대회"를 통해, "문민정부 아래에서 영장 없는 강제연행 압수수색 등의 심각한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됐다."고 지적하고, '불법 폭력연행 책임자의 처벌', '경찰청장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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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31

  인권키워드

  영장, 경찰, 용산, 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호)

  장의균·김성만 등 '자의적 구금' 결정

  유엔 구금 실무위 규정, 정부 결정사실 숨겨와

  ... 정부는 이 사건들을 재조사하여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의적 구금을 통하여 사건을 조작한 진상을 밝혀야 할 국제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번 장의균, 황대권, 김성만 씨의 사건은 그 동안 국제인권단체들에 의하여 자의적인 구금과 그로부터 비롯된 강요된 자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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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간첩, 농성, 석방, 자백, 재판, 독립성,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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