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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응이 적극적 저항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할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정보기관과 교정당국이 진행한 총체적인 강제전향공작은 수형자의 전향 여부에 따라 가혹한 폭행, 구금의 극단적인 장기화,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기에 이르는 것이어서, 이에 불응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권위주의적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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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인권, 기본권, 사상전향, 헌법, 저항권, 운동, 제도,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법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75호)

‘병역비리’ 정국, 병역거부 확산

집단 병역거부 선언, 여성․장애인 지지 보내

... 는 "군필 '남'을 대우하는 지금의 사회제도는 여성을 철저하게 배제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다며, 징집의 대상이 아닌 여성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노들장애인야학 등 장애인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하고 사회봉사활동을 양심에 따라 선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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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여성, 대체복무제, 인권, 대통령, 병역면제, 불구속수사, 소외계층, 전쟁, 중증장애인, 차별, 사회보장, 민주주의, 욕구, 제도, 병역,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73호)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응’ 조항 위헌제청

... 성 및 신속성만을 고려해 지문채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의자에 대한 지문날인 강요가 진술거부권 보장과 양심의 자유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씨는 "수사의 편의성만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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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법원, 수사기관, 영장, 집시법, 집회, 형사처벌, 광화문, 헌법,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68호)

병원파업, 누가 장기화시키나?

공권력 투입 초읽기…노조, 제2파업 경고

... 법파업으로 간주하며 노조 쪽의 책임을 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설령 사법적 책임은 물을지언정, 병원의 징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현재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병원파업도 그 동안 몇 번 타결의 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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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04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노조, 공권력, 퇴직금, 가족, 교섭, 국민연금, 노동자, 임금, 해고, 고용보험, 경찰, 권리, 벌금,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67호)

4.3 군법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심문.변호인 없이 죄목과 형벌 고지…수형인도 희생자

... 본 국가폭력과 인권」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당시 '군법회의' 재판은 정당한 요건을 갖춘 '재판'이라 볼 수 없고 수형자들은 국가공권력의 피해자였다는 주장이 다수를 이뤘다. 수형인들은 대개 4·3 당시 군경의 학살을 피해 한라산에 피신했다가 귀순했거나, 도피자 가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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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03

인권키워드
재판, 제주, 형벌, 학살, 가족, 고문, 변호인,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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