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 497)된 백성기 씨외 3명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명백하게 위협하지 않는 한 사회주의에 관한 표현의 자유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편집자주> (중략) 2. 판단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의 판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네트워크, 기술,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8호)

  "학교에 가고 싶어요"

  ... 혀 가거든요." 빌랄의 아버지는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더라도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한다. 현재 성남에서 불법체류 상태임을 숨긴 채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6명의 아이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은 모두 빌랄처럼 학교에 가고 싶은 꿈을 접어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백은관 2000-05-04

  인권키워드

  학교, 공부방,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집,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0호)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 통해 한총련 재건방침을 전달했으며 단식농성을 배후조종"했기 때문에 "교도소 내 질서유지와 안전의 확보를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었다. 강 씨의 변호인과 가족들은 "가족과 법적 조력인이 모두 광주에 거주하고 있고, 순천교도소가 광주법원으로부터 3시간이나 걸리는 먼 거리여서 재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가족, 교도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인, 지역, 권리, 심리,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9호)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법원, 국보법 사건 무죄판결

  ... 동하는 듯한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정치적 소견을 피력한 것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회 2000-04-2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역사, 국가, 이념

• 인권하루소식 (1593호)

  <제네바 인권소식 ④ > 전쟁의 광기, 죽어가는 인권

  체첸 지역 인권침해 조사촉구

  ... 들간엔 러시아 연방 정부는 물론 체첸 반군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체첸 반군이 민간인들의 안전에는 너무 무관심한 것 같다며. 내가 만난 다수의 체첸인들이 한 말, "우리 모두를 악당으로 취급하지 말아달라." [제네바: 최은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0-04-12

  인권키워드

  러시아, 전쟁, 여성, 집, 무시, 가족, 인권, 인도주의, 노인, 파견, 치료, 병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