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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3호)

  '왕따'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산재 인정

  ... 인정됨으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판단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의 주영미 산업안전부장은 "신체 장해가 아닌 정신적 문제로 산재 신청을 해본 예는 거의 없다"며 "법에는 관련 규정이 있으나 안될 게 뻔하니까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정 씨의 사례가 정신적 상해로도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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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9-08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회사, 민주노총, 소외, 치료, 스트레스, 법, 재해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 관이 그 권고를 받아들이겠는가? 38조(수사의 방법)의 '…인권위가 제출한 자료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인 경우 또는 범죄수사나 계속중인 사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장은…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의 경우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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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인권위원회, 감시, 여성, 평등, 국가,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조직,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입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8호)

  '관용과 다양성: 21세기를 위한 비젼'

  ... 존속하고 있으며, 그것은 '차이'에 대한 두려움, '딴 것'에 대한 두려움, '개인적인 안전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간의 두려움이란 본래 제거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 두려움에 의한 결과는 제거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인간 가족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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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1

  인권키워드

  혐오, 대통령, 여성, 인종, 인종차별, 가족, 아동,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평화, 학살, 전환, 연대, 배제, 발전, 문화,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83호)

  '경찰 비난하면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롯데호텔 노조 손배소송에 경찰 발끈

  ... 경찰의 반응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질적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공정한 법집행에 나서야 할 경찰이 '조직보호논리'를 앞세워 시민을 윽박지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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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25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공권력, 노조원, 배제, 명예훼손, 병원, 이야기, 스트레스,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79호)

  '매향리 종합대책'은 미봉책

  토지·어장 문제 외면, 주민과 협의 안해

  ... 히려 가련하기까지 하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전 위원장은 또 폭격장문제는 단순히 소음, 안전의 문제말고도 헐값에 빼앗다시피한 토지, 사격장으로 인해 어로활동을 못하게 된 것 등 생존권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매향리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18일 오전 사격표지를 걸어두는 사격장의 기둥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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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9

  인권키워드

  국방부, 범대위, 주민, 이주,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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