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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9호)

  <해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 인정' 의미…연수제 등 과제 남아

  정부는 14일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노동자 신분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노동자들이 겪어온 문제 가운데 제일 심각한 것은 바로 임금체불 문제였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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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노동자, 임금, 임금체불, 정부, 경제위기,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6호)

  재야, 양심수 정책 전환 촉구

  “인권대통령 자질미비”

  정부의 양심수 관련 정책에 실망한 재야․시민단체 대표들이 정부의 정책변화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했다. 26일 오후 6시 향린교회에서는 권영길, 이갑용 등 각 재야․시민단체대표 80여명이 참여하는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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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7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가보안법, 정책, 김대중, 정치, 운동, 기본권,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4호)

  민주노총 총파업, "불가피한 선택"

  민주노총은 '재벌해체와 IMF 재협상, 고용안정' 등 5대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27일 예정대로 시한부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파업에 금속연맹 소속 9만여 조합원 등 1백32개 노조 12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걱정하는 시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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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재벌, 집회, 정부, IMF, 저항, 파업,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2호)

  3월 현재 양심수 3백62명

  민가협 13차 정기총회 가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에 따르면, 새 정부의 특별사면조치가 내려진 후인 지난 3월 17일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가 모두 3백6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집계엔 3·13사면 직후 구속된 전재철(북부노동자회 사건·3월 15일 구속) 씨와 양정애(국제사회주의자 사건·3월 16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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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감옥, 안기부, 장기수, 재소자, 학생,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연수취업제' 도입 강력반발

  외국인노동자 단체, 규탄시위·성명

  최근 정부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연수취업제를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국내 외국인노동자인권단체들이 이에 반발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본지 3월 19일자 참조>. 22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 박천응 목사, 외노협) 회원등 내국인 30여 명과 외국인노동자 70여 명은 서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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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정부, 고용허가제, 인권, 집회, 산재,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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