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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4호)

  <알림> 공부방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성과와 한계들을 공부방 선생님들과 나누고자 '공부방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을 갖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지난해 공부방에서 진행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꾸며집니다. ·때 : 2004년 2월 2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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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04

  인권키워드

  공부방, 인권교육, 인권, 평화, 장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01호)

  헌법 위에 선 '학교장 재량권'

  경기도교육청, 영석고 손 들어줘…학교도 헌법 준수해야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불합격 처리한 학교측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놓은 사실이 밝혀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2월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영석고등학교에 응시원서를 넣은 중3학생 박모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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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헌법, 국기, 인권, 대법원, 사상,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정당, 기본권,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89호)

  이르면 2007년 만5세 전면 무상 교육·보육

  공공성 후퇴시킨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유아교육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2007년 만5세 아동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보육이 실시될 전망이다. 이번 유아교육법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공교육체제의 틀을 갖출 수 있게 됐다는 것. 교육부는 법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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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9

  인권키워드

  아동, 공공성, 국회, 법, 전교조, 권리,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82호)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대법원이 시효 문제를 핑계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의무를 외면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강모 씨가 "88년 노태우 전대통령이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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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대법원,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법, 불법체포, 심의, 국방부, 손해배상, 가해, 무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77호)

  개인정보영역 '네이스 분리운영' 결정

  교육정보위, "교무학사 등 3개영역 학교별 서버로"

  ... 에 따라 정부의 정보인권 불감증을 바로잡을 중대한 계기가 마련됐다. 15일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7차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스 27개 영역 가운데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은 학교별로 서버를 구축하되, 시■도교육청별로 공공 혹은 민간기관에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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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6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개인정보, 정부, 감시, 석방, 저항, 전교조, 학생, 광화문, 학교,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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