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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1호)

  물증없이 긴급구속, 검찰이 무혐의 석방

  강원도경, 남한조선노동당 재건 기도 무리한 수사

  ... 풀려나고 이용인(34, 강원도농민회 정책실장), 김동규(29, 전 관동대총학생회장)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된 이강훈(35)씨와 연관지어 재건기도 혐의를 조사하다 아무런 혐의도 나오지 않자 이들을 내보낸 것이다. 풀려난 이들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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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경찰, 총선, 검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석방, 안기부, 언론, 사회운동,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91호)

  김용태·이승환씨 연행

  국보법 위반 혐의

  서울경찰청은 25일 오전 김용태(민예총 사무총장), 이승환(한청협 부의장)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장안동 대공분실로 연행, 조사중이다. 이들은 8월 8.15 민족공동행사를 진행하면서 북한쪽과 서신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한청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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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81호)

  이장형 씨 등 10명 자의적 구금

  유엔 인권위 실무분과, 한국관련 세번째 결정

  ... 교도소에서 45년째 수감생활을 하던 중 최근 8.15특사로 풀려났다. 안재구 씨는 94년 국가보안법의 간첩죄, 반국가단체 구성, 금품수수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무기형을 선고받아 현재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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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고문, 재판, 국가보안법, 사형, 이근안, 인권위,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8호)

  최홍제 씨 선고공판

  서울형사지법 5단독은 20일 오전 10시에 열린 국가보안법 관련 피고자 최홍제(28, 전국연합 자통위 부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고대생 7명과 함께 [반미불패 산악회]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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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8호)

  군복무 성대생 4명 구속

  최근 군복무중인 성균관대생 추경민(동양철학 89), 유민영(신방 87), 김수일(경제 89)씨 등 3명이 기무사에 의해 긴급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90년대 초의 전국민족민주학생연맹(민민학련) 결성 및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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