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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5호)

  북한성금 관련, 범민련 2명 연행

  범민련측, “조총련과 무관”

  ... 이종린(의장 권한대행) 씨와 이천재(부의장) 씨가 북한동포돕기 성금과 관련해 6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 혐의로 연행되었다. 범민련의 한 관계자는 “북한동포돕기 성금이 조금이라도 빨리 전달되었으면 하는 순수한 바램에서 일본에 돈을 보냈을 뿐이다. 송금은 2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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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3호)

  미륵정사 압수수색

  진관스님 자작시 압수

  광주지검 공안부(박준성 검사)는 5일 이날 새벽 3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관스님이 주지로 있는 광주시 서구 광천동 미륵정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자작시 1백78편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사를 벌여 이적성 여부가 확인될 경우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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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9호)

  중부지역당 재건 혐의

  강원도경 9명 긴급구속

  9일 오전 5시-8시 춘천, 강릉에서 사회활동 중이던 김동규(29)씨등 7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원도경 보안수사대에 긴급구속됐다. 이날 오후6시경 연행자들은 면회한 가족들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중부지역당' 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연행자 명단 : 김동규(29, 관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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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8호)

  인권활동가를 위한 제2기 공개강좌(5회)

  ... 육실 김수경 간사(전화:715-9185) ☞ 10월 21일 강좌로 예정되었던 ‘판례로 본 국가보안법’은 강의를 맡아주실 예정이었던 이석연 변호사님의 개인사정으로 취소하였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사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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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0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경우는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통제되지 않는다면 해당기관에 고발하여 시정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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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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