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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사회보호법 폐지를 환영한다. 현 집행자들부터 조건없이 석방하라!

  ... 한 조건도 없이 법의 폐지와 동시에 조속히 석방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보호법에 규정된 치료감호 내용을 정신장애자의 인권 및 치료를 골자로 하는 '치료보호'의 내용으로 바꾸어 별도의 법안으로 제정하려는 노력이 보호감호제도의 폐지와 동시에 진행돼야할 것이다. 우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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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회, 보호감호제도, 인권, 치료, 법

• 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 하다. 이번 사건 피해자의 상당수가 노인인 점이 이를 실증하고 있다. 게다가 성락원 측은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정신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는커녕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 정신보건법 제43조를 위반하면서 불법수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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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정부, 가해자, 노인, 치료,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약자, 동료, 가해,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39호)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④ 고대 청소용역노동자들 투쟁

  그들과 함께, 그 곳에서

  ... 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본다.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저임금노동자 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하는 사람들, 수도세 못 내 물이 끊긴 사람들, 모여 살 집을 못 구해 흩어져야 하는 가족들, 거리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인권침해라고는 생각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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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5-01-22

  인권키워드

  사회권, 임금, 운동,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집회, 해고, 불안정노동, 빈곤, 조직화,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인권, 학생, 휴가, 노동시간, 피해자, 치료, 병원, 집, 노동절, 신자유주의,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2호)

  <만남> 국가보안법 폐지 1인시위 나선 송두율 교수 부인 정정희 씨

  야만의 추위 이겨내는 견고한 몸짓

  ... 정 씨는 "송 교수가 천식,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 예전에 받은 종양제거수술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도 구치소 측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한달 넘게 무시하여 결국 독일 대사관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며 "영사와 함께 구치소를 찾아가고 나서야 모든 항목에 대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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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정, 치료, 국회, 건강, 병원, 범죄, 진실, 운동,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의료 공공성 주장에 '이적' 철퇴 진보의련은 경희대 의과대학 출신 선후배들이 각종 무료 치료 활동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단체 활동을 펼쳐오다 95년 2월 정식 결성한 단체다. 현직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회원으로 한 진보의련은 △공공의료 강화 △의료보험 통합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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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의료,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조직, 법원,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공공성, 불법, 국가, 연대, 정부, 진보,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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